[방송기술저널 백선하 기자] 딘 가필드(Dean Garfield) 넷플릭스 정책총괄 부사장의 국회 방문 일정이 취소된 것으로 확인됐다.
4월 1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오는 19일로 예정됐던 딘 가필드 부사장의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방문 일정이 무산됐다. 보도에 따르면 국회 과방위 관계자는 “넷플릭스 측의 면담 요청으로 만나려고 했는데 시기적으로도 적절하지 않고, 언론에서 계속 기사가 나가다 보니 오해받기 싫어서 안 만나기로 했다”고 말했고, 이와 관련해 넷플릭스 측도 “딘 가필드 부사장의 방한 및 국회 방문 계획은 정해진 바 없다”고 답했다.
딘 가필드 부사장은 국회를 방문해 망 사용료 의무화 법안에 대해 우려를 표할 예정이었으나 법안심사를 앞둔 상황에서 보도가 이어지자 넷플릭스와 국회 모두 부담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당초 딘 가필드 부사장은 과방위 여당 간사인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야당 간사인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과의 면담을 추진 중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오는 20일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법안2소위)가 예정돼 있는 만큼 여야 간사에게 넷플릭스의 입장을 설명할 것으로 관측됐다.
앞서 딘 가필드 부사장은 지난해 11월에도 과방위 의원들을 만나 망 사용료 논란과 관련해 넷플릭스의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현재 넷플릭스는 망 사용료를 둘러싼 논란의 중심에 서 있다. SK브로드밴드와는 망 사용료를 놓고 법적 분쟁 중이고, 국회에서는 넷플릭스 등 글로벌 콘텐츠사업자(CP)들이 망 사용료를 지불하도록 하는 법안이 속속 발의되고 있다.
넷플릭스는 콘텐츠 전송의 의무는 인터넷서비스제공업체(ISP)가 가지고 있으며 SK브로드밴드가 그 의무를 CP에 전가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또한 망 사용료 지급 의무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는 만큼 망 사용료를 낼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트래픽과 관련해서도 “ISP가 넷플릭스의 오픈커넥트(OCA)를 연결하고, OCA를 망 내에 분산 설치함으로써 트래픽을 줄일 수 있다”고 반박하고 있다.
하지만 법원은 1심에서 SK브로드밴드의 손을 들어준 상황이고, 국회에서도 입법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또 해외에서도 우리나라의 상황에 주목하고 있어 이번 딘 가필드 부사장의 방한과 국회 방문 일정 등이 넷플릭스의 조급함을 반영한 것 아니냐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