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기술저널 백선하 기자] 대한민국 20대 대통령에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됐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의 득표차는 1%도 채 되지 않았다. 이 후보와의 표차는 24만여 표로 집계됐다. 현 정부 검찰총장 출신인 윤 당선인은 정치 입문 후 불과 9개월 만에 첫 대선 도전에서 승리를 거머쥐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윤 후보를 대통령 당선인으로 공식 확정하고, 대리인에게 당선증을 교부했다. 대통령 취임은 오는 5월 10일이며, 취임 전까지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를 구성해 차기 정부 5년의 밑그림을 그리고 국정 목표를 구체화할 예정이다.
마지막까지 날 선 비판을 이어나갔던 전국언론노동조합은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기원하며, 차기 정부에서는 언론개혁이 성공하길 바랐다.
언론노조는 3월 10일 성명을 통해 “윤석열 당선자는 승리의 기쁨에 취할 것이 아니라 드러난 표심의 의미를 정확히 헤아려야 한다”며 “10% 이상의 대승을 낙관한 것과는 달리 20여만 표로 승부가 갈리는 접전이 된 것은 여성과 소수자 혐오, 집권하면 언론을 마음대로 손보겠다는 반민주적 인식에 대한 유권자들의 명확한 경고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꼬집었다.
이어 “여러 걱정에도 윤석열 후보에게 유권자들이 표를 몰아준 배경에는 민주당 정부에 대한 엄중한 심판이, 위선과 허위로 가장한 낡은 민주화 세대를 향한 절망이 도사리고 있음을 안다”며 “우리가 요구했던 시민이 주인되는 공영방송, 사주와 자본에 휘둘리지 않을 편집권 독립이라는 최소한의 요구마저 이루어지지 못한 5년이었고, 우리 또한 지난 5년 동안 황폐해진 언론과 미디어의 공공성에 대한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함을 알고 있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언론노조는 “길고 긴 선거 운동 기간 동안 우리는 한국 민주주의의 한계를, 비난과 폭로로 점철된 정치의 천박함을 보았다”며 “어떤 후보가 당선되었더라도 우리는 지금보다 더 나은 민주주의, 더 나은 민주주의를 위한 언론개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또 “언론개혁을 위한 정치적 후견주의 타파와 한 줌 재벌과 외국자본의 놀이터가 된 미디어 운동장의 독립과 공공성 강화는 바뀌지 않는 우리의 목표”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앞길이 순탄치만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윤 당선인의 공약 중 언론이나 미디어 분야에 대한 정책이 딱히 없기 때문이다. 우선 관련 업계에서는 현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로 이원화돼 있는 미디어 관련 조직의 일원화 가능성이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 1월 국회 도서관에서 열린 미디어·정보통신기술(ICT) 분야 공약 공청회에서 과기정통부와 방통위 등으로 분산된 미디어 관련 기능을 한 부처로 통합해 비효율적인 문제를 극복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확산 등 급변하고 있는 미디어 환경에 대응할 법과 제도는 물론 이에 대한 정부 정책이 일관되지 못하다는 이유에서다. 한상혁 방통위원장 역시 지난해 기자간담회에서 “방송·통신이 융합되고 같은 산업을 담당하기 때문에 새로운 정부에서는 하나로 합쳐야 한다”는 견해를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ICT 진흥부처인 과기정통부와 방송·미디어 규제부처인 방통위를 합치는 건 어렵지 않겠느냐는 의견도 나오고 있어 현재로서는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