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기술저널 백선하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 여야 의원들이 이번에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 구성을 놓고 충돌했다.
현재 방심위는 5개월 동안 개점휴업 상태다. 지난 1월 29일 4기 방심위원들의 임기가 만료됐으나 국회 선임 절차 지연으로 아직까지 심의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 방심위는 국회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와 협의해 추천하는 3인, 해당 국회 상임위인 과방위에서 추천하는 3인, 그리고 대통령이 지명하는 3인 총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더불어민주당은 6월 24일 열린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윤성옥 경기대 미디어영상학과 교수를 여당 상임위 추천 인사로 의결하는 안을 단독으로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차기 방심위원장으로 정연주 전 KBS 사장이 내정됐다는 보도를 두고 거세게 반발하다 표결 직전 집단 퇴장했다.
앞서 국민의힘 과방위원들은 23일 성명을 통해 “방심위 구성 지연의 가장 큰 책임은 청와대와 민주당에 있다”며 “청와대와 민주당이 내정한 인사를 공개한다면 방심위 구성은 지금이라고 가능하다”고 밝혔다. 야당 간사인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은 “여러 언론에서 청와대가 정연주 전 KBS 사장 같은 지극히 편향적인 인사를 방심위원장에 내정했다는 보도가 나온 바 있어, 차기 방심위의 공정성이 심각하게 훼손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며 “편향적인 인사를 방심위원장으로 내세우는 것은 차기 방심위를 장악해 내년 대선을 앞두고 ‘제2의 생태탕, 페라가모’의 화룡점정을 찍겠다는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여당 간사인 조승래 민주당 의원은 “방심위원 선임은 법에 따라 각자가 위촉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면 되는 단순한 문제”라며 “3인은 국회의장이 국회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해 추천한 사람을 위촉하고, 3인은 국회의 소관 상임위에서 추천한 사람을 위촉하면 대통령은 9인을 임명하면 끝나는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법적 근거도, 관행도 없이 ‘청와대와 민주당이 추천하는 사람을 먼저 공개해야 국민의힘도 추천한다’든지 ‘특정인이 위원장으로 내정 됐다는 보도가 있어 우려스럽다’는 식의 터무니없는 여론호도용 성명을 발표하는 것에 실소를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날 이원욱 과방위원장은 “윤성옥 교수를 방심위원으로 추천하고자 한다. 이의가 없으면 가결하겠다”고 말한 뒤 “4기 방심위가 종료된 이후 방심위가 5개월째 중지 상태다. 현재 1만210건에 이르는 디지털 성범죄 관련 안건을 비롯해 14만 건의 안건 처리가 밀려 있다”면서 “국민의힘은 조속히 위원을 추천해 달라”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