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기술저널 전숙희 기자] LG헬로비전, SK브로드밴드, 딜라이브 등 주요 케이블 방송사가 OBS의 콘텐츠를 재송신하면서도 대가를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국정감사에서 지적됐다.
배진교 정의당 의원은 10월 22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보통 방송 콘텐츠를 케이블 방송사가 재송신하면 당연히 사용료를 지급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며 “현재 OBS 콘텐츠를 재송신하는 LG헬로비전, 딜라이브 등 거대 케이블 방송사들이 무료로 이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OBS의 재송신료 요구에 일부 케이블 방송사가 ‘그럼 채널을 빼겠다’고 말하고 있다”며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 행위 여부가 아닌지 검토해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배 의원은 “케이블 방송사와 OBS 같은 중소 지역 방송사 간 불공정 행위가 생기지 않도록 공정위가 좀 잘 살펴봐 달라”고 전했다.
이에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계약 내용을 살펴본 다음에 거기에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좀 더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케이블 방송사가 사실상 OBS 콘텐츠를 공짜로 사용하고 이익을 창출해 불공정한 행위로 볼 수밖에 없다며 공정위의 입장을 물었으며, 윤관석 정무위원장 역시 “현대HCN 등이 지역 방송 콘텐츠를 10년이나 대가없이 사용했다”고 꼬집으면서 이러한 횡포를 어떻게 막을 것인지 질의했다.
이러한 재송신료 분쟁에 대한 정부의 역할을 촉구하는 목소리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감에서도 나왔다.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OBS 수준에 맞는 공정한 재송신료를 책정해 지급하도록 관계 기관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으며, 이원욱 과방위원장은 “OBS 등 지상파방송과 유료방송이 갈등 관계를 넘어 상생 관계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정부가 분쟁 해결에 적극 나서 달라”고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