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기술저널 전숙희 기자] 네이버의 검색 조작 사건과 구글의 인앱결제 정책 변경 등이 10월 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국정감사의 성토 대상이 된 가운데 증인 채택을 두고도 여야의 기 싸움이 벌어졌다.
앞서 10월 6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네이버가 쇼핑·동영상 분야 검색 서비스를 운영하면서 검색알고리즘을 인위적으로 조정·변경해 자사 상품과 서비스를 검색결과 상단에 올렸다며 총 267억 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네이버는 수수료 수입, 거래액 등 타 비교 쇼핑 서비스 시장에서 70% 이상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1위 사업자로, 검색 알고리즘 조정·변경이 경쟁 사업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지적을 받았다.
야당은 이러한 네이버를 집중 공격했다. 박성중 국민의힘 간사는 오전 개회와 함께 “네이버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갑질로 공공에 해악을 끼치는 흉기”라며 질타했다. 이어 국민의힘 의원들은 네이버 창업자인 이해진 글로벌투자책임자(GIO)를 증인으로 채택해 답변을 들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박 간사는 “최대 쟁점인 국내 양대 포털 사이트 증인 채택 여부가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게 유감”이라며 양대 포털 창업자의 증인 채택에 대한 합의를 촉구했다. 같은 당 허은아 의원은 “그간의 네이버의 알고리즘 조작 불가능이 새빨간 거짓말이었다”라며 이해진 GIO의 출석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러한 요구에 이원욱 과방위원장은 “국감에 앞서 오전 9시에 여야 간사가 모여서 협의했다”며 “22일, 23일 종합감사 전인 15일까지 (증인 채택서를) 의결할 수 있다. 그전까지 충분히 여야 간사가 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구글의 인앱결제 정책 변경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지적도 이어졌다. 인앱결제(In-App Payment, IAP)는 구글·애플이 자체 개발한 내부 결제 시스템으로 자사 앱스토어에서 유료 앱·콘텐츠를 각국의 신용카드, 각종 간편결제, 이통사 소액결제 등을 통해 결제하도록 하는 방식을 말한다.
구글과 애플은 인앱결제를 통한 결제 금액의 30%를 플랫폼 운영비로 떼간다. 애플은 원래부터 모든 애플리케이션에 인앱결제를 강제 적용해왔지만, 구글은 게임을 제외한 다른 앱에선 앱 제작사의 자체 결제 수단을 일부 허용해왔다. 그러나 구글이 이러한 방침을 바꿔 새로 등록되는 앱은 내년 1월 20일부터, 기존 앱은 내년 10월부터 구글플레이 인앱결제를 의무 적용하도록 했다.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인도에서 150개 스타트업이 비공식적으로 연합해 구글의 인앱결제 정책을 2022년 4월까지 연기했다”며 “우리도 정부 차원에서 스타트업들과 함께 인도 사례를 참고해서 구글과 협상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같은 당 홍정민 의원은 “구글 30% 인앱결제 수수료 강제는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하는 것이며 스타트업이 감당할 수 없는 과도한 수준”이라면서 “과기부·방송통신위원회·공정위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취지의 과방위 결의안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러한 구글의 문제 때문에 낸시 메이블 워커 구글코리아 대표를 증인으로 채택했으나 낸시 대표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면서 7일 과방위 국감은 일반 증인이 한 명도 없는 상황에서 진행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