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오후 1시 40분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관에서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700㎒ 이용정책 및 모바일 광개토 플랜 토론회’를 열어 해당 주파수의 용도를 확정하려 한다는 의혹에 대해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가 반대의사를 분명히 하며 이에 대응하는 집회를 열었다.
‘전파방송산업 진흥주간’ 행사의 일환으로 22일 열린 이번 토론회는 애초 그 목적이 해당 주파수를 통신사측에 은근슬쩍 넘기려는 일종의 ‘허울뿐인’ 토론회로 의심받아 왔으며 이에 연합회가 전면에 나서 자신들의 목소리를 낸 것이다. 앞서 이번 토론회에는 통신사에 해당 주파수를 넘기려고 방통위가 이름뿐인 의견수렴을 시도하려 한다는 판단에 따라 한국방송협회와 지상파 방송사 인사는 불참인사를 밝혔었다.
그리고 이런 복잡한 배경을 거치며 열린 이날 집회에는 양창근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이하 연합회) 회장을 비롯해 최응식 MBC 방송기술인협회장과 김성훈 SBS 방송기술인협회장 등 약 50여 명의 연합회 인사들이 참여해 주파수 할당 정책에 있어 친(親) 통신사적인 행보만 보이고 있는 방통위를 압박했다.
이 자리에서 양창근 연합회장은 “방통위는 주파수라는 뒷돈을 통신사에 대주고 있는 격”이라며 “700MHz 주파수는 국민을 위한 공공의 목적으로 활용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방통위는 통신사의 입김에 휘둘려 합리적인 판단을 내리고 있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그는 “뉴미디어 발전을 위한 방통위의 로드맵 부재도 큰 문제”라고 꼬집으며 “방송기술인들이 끈끈한 연대를 구축하여 뉴미디어의 발전을 위한 길에 매진하자”고 일성했다.
뒤이어 자리에 모인 각 사의 협회장들도 “주파수는 공공의 서비스이기에 무료 보편적 서비스를 위한 목적으로 활용되어야 하고 이번에 방통위가 진행하고 있는 토론회는 형식적인 의견수렴일 뿐, 절대 인정할 수 없다”며 목소리를 모았다.
이렇게 약 1시간 동안 토론회가 열리는 중소기업중앙회관 앞에서 집회를 이어가던 이들은 준비해온 피켓을 활용한 시위와 구호, 그리고 사전에 제작한 연합회 성명서를 배포하며 적극적으로 연합회의 주장을 알렸다.
그리고 토론회가 열리고 있는 장소에도 준비한 성명서를 배포한 연합회 측은 모든 토론이 끝나고 이어진 질의응답 시간에도 방통위와 통신사 측 이익을 대표하는 인사들의 허를 찌르는 송곳질문을 이어갔다.
양창근 연합회장은 이 자리에서 “2004년 DTV 전송방식을 결정하던 때와 비슷한 상황이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며 “방통위가 해당 주파수 할당에 대한 공정한 가치판단을 잃었다고 판단되며 마치 해외에서는 700MHz 주파수를 모두 통신에 할당한다는 뉘앙스를 풍기며 여론을 호도하는 방통위는 각성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오늘 토론회가 공정한 것인지. 왜 지상파 방송 진영에서 이 토론회에 참석한 인사들이 없었는지 방통위는 곰곰이 생각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토론회에 참석한 패널들은‘700MHz 주파수는 통신 측에 할당되어야 하는 것이 대세’, ‘이번 토론회에 방송 측 인사들이 참석하지 않은 것은 단지 그동안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기 때문이지 토론회에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 ‘방송분야는 통신분야와 달리 발전 동력을 상실했기에 해당 주파수를 할당 받을 근거가 부족하다’는 의견을 펼치기도 했으며 심지어 ‘지상파 방송이 무료 보편적 서비스이기에 공익성을 위해 뉴미디어 발전을 위한 해당 주파수 할당을 주장하곤 하는데, 사실 지상파는 공익적인 이유로 무료 보편적 서비스를 추구하는척 하고 있는 것뿐이며 따지고 보면 광고 수입이 시청료를 징수하는 것보다 더 수익이 높기 때문에 현 상황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경제적 파급력도 큰 틀 안에서 보면 공익성에 포함되는 개념인 만큼 오히려 경제파급효과가 큰 통신측이 지상파 방송보다 공공성을 더 가지고 있다고 봐야한다’고 주장해 연합회 인사들의 거센 반발을 부르기도 했다.
동시에 연합회 입장에서도 지금까지 700MHz 주파수 할당의 발전적 논의를 위해 내세운 근거들이 이제 더 이상 방통위나 통신사 측에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한 만큼, 더 확실한 데이터 수집과 고차원적인 의견전달 수단을 발굴해야 한다는 숙제를 안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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