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기술저널 전숙희 기자]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는 ‘동일 서비스 동일 규제’에 기반을 둔 비대칭 규제 해소를 주장하며 2월 11일 성명을 발표했다.
연합회는 성명을 통해 “최근 방송통신위원회가 중장기 방송제도개선을 위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한편, 사회 각계 전문가들과 제도 개선에 대해 논의했던 것은 환영할만한 일”이라고 밝히며 “하지만 정책과 현장 간 괴리가 너무 크다”고 입장을 밝혔다.
특히, 큰 문제는 유독 지상파에 냉혹한 규제다. 정부에서는 현재 지상파 방송사가 겪고 있는 위기가 미디어 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지 못한 방송사의 책임이라고 하고 있지만, 급변하는 환경에서 무엇을 할 수 없도록 손발을 묶은 것은 정부의 규제라는 것이다.
이에 연합회는 “정부정책의 실패를 인정하고 디지털 전환 당시 약속한 수신료 현실화, MMS 도입, 광고제도 개선 등을 즉시 이행하라”고 주장했다. 또한, UHD 전환에 있어서도 정부에서는 세계 최초라며 자랑했지만, 정작 방송사의 자율 활용을 어렵게 해 미국 등의 경우와 달리 새로운 서비스를 선보이는 데 한계가 있다고 꼬집었다.
연합회는 “지상파 방송사의 경영 위기는 결국 공공 미디어의 위기”라고 지적하면서 “세계 최초로 도입했으면 후속 조치 또한 미래를 예측하는 규제와 진흥책을 논해 방송정책을 수립하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