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기술저널 백선하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1월 27일 오후 2시부터 부영태평빌딩 컨벤션홀에서 ‘5G+ 스펙트럼 플랜(안)’ 공개토론회를 개최한다.
‘5G+ 스펙트럼 플랜(안)’은 ‘5G+전략’을 뒷받침해 최초를 넘어 세계 최고의 5G 품질을 실현하고, 5G+ 전략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주파수 공급 전략이다. 이번 계획안은 지난 3월부터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된 3개 분과 연구반을 통해 도출된 내용을 바탕으로, 산업계 의견 수렴 및 이해관계자 협의 등을 거쳐 마련됐다.
이번 계획안은 △비면허 기술을 5G 성능으로 고도화 △세계 최대 폭의 5G 주파수 확보 △주파수 관리 제도 및 시스템 혁신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Wi-Fi, 사물인터넷(IoT), 센싱 등 비면허 기술은 국민 일상과 산업 전반의 필수재다. 과기정통부는 5G와 결합·보조하는 비면허 기술을 5G 성능으로 고도화하기 위해 5G+ 전략산업별(스마트시티·공장·자율주행차 등) 비면허 주파수 공급 및 기술규제 개선 방안을 추진한다. 특히 국민의 데이터 복지와 제조 생산성혁신을 위해 차세대 Wi-Fi, 비면허 5G용으로 6㎓대역 비면허 주파수를 공급하고, 5.9㎓대역 자율주행차 차량통신 방식 결정, 드론 장거리 제어 및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 생체정보감지레이다 주파수 공급도 추진할 계획이다.
또 오는 2026년까지 단계적으로 최대 2,640㎒폭의 주파수를 추가 확보해 5G 주파수를 2배 확대(’19년 2,680㎒폭 → ’26년 5,320㎒폭)하는 것을 목표로, 대역별 균형 있는 주파수 확보·공급 방안을 제시했다.
주파수 수급 방식과 관리 시스템도 혁신해나갈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대역 정비 우선순위 평가를 토대로 정비 시기 및 조치 계획 등을 사전 공표하는 ‘대역정비 평가·예보제’, 주파수 공동사용 활성화, 대역정비 전담기관인 ‘클리어링 하우스’ 구축 등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공개 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반영해 12월에 최종안을 확정한 뒤 발표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