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기술저널 백선하 기자] 이효성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7월 22일 사의를 표명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4기 방통위 2년의 성과 간담회’ 자리에서 “지금 문재인 정부는 2기를 맞아 대폭의 개편을 진행하려 한다”며 “정부의 새로운 성공을 위해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대통령께 사의를 표했음을 알려 드린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지난 2017년 8월 1일 취임했으며, 임기는 3년이다. 방통위 출범 이후 위원장이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중도 사퇴한 것은 최시중 위원장에 이어 두 번째다.
이날 이 위원장은 작심 발언을 쏟아냈다. 이 위원장은 “지난 2년간 많은 정책적 성과가 있었지만, 문재인 정부가 인수위원회를 거치지 않은 만큼 방송·통신 컨트롤타워가 일원화되지 않은 것은 아쉽다”며 ”우리나라의 방송‧통신 정책이 바로 서기 위해서는 방송과 통신의 모든 규제 업무는 방통위가 관장하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
이어 “방통위 출범 당시 방송·통신 업무를 방통위가 담당했지만, 2012년 박근혜 정부 이후 업무가 모호한 기준으로 나뉘었다”며 “한 정부에서 방통 업무를 두 부처에서 관장하는 것은 ‘어불성설’로 하루 빨리 시정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위원장은 사의를 표명하기는 했지만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청와대가 새로운 방통위원장 후보를 지명해 청문회를 마칠 때까지는 자리를 지켜 행정 공백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방통위는 이날 ‘국민이 중심이 되는 방송통신’이라는 제4기 비전 아래 추진해 온 성과와 앞으로 마무리하고 지속 추진해야 할 과제들을 밝혔다. 주요 내용은 △방송 분야 불공정 갑을 관계 청산 및 상생 환경 조성 △방송의 공정성과 공공성 제고 △국민의 미디어 접근권 확대 및 이용자 권익 증진 △국내외 인터넷 사업자 사이의 ‘기울어진 운동장’ 문제 해소 △인터넷 역기능 감소와 건전한 인터넷 문화 조성 △한류 방송 콘텐츠 경쟁력 향상 및 유통기반 확충 등이다.
방통위는 “제4기 방통위는 남은 임기 동안 정책 성과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갈 것이며, 국민과 현장을 정책의 최우선에 두고 국민 눈높이에 미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열린 자세로 소통하면서 끊임없이 보완할 예정”이라며 “방송통신 이용자의 편익을 높이는 것이 방통위 존재의 이유라는 것을 잊지 않고 최선을 다해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