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기술저널 전숙희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지역방송에 대한 방송통신발전기금(이하 방발기금) 지원 기준의 유사 항목을 통합하고 중요 항목의 배점을 확대하는 등 고시를 개정했다고 밝혔다.
지역방송 기금 지원 기준으로 활용하는 ‘지역성 지수 평가’는 사업자가 지표를 통해 어떤 평가 항목이 중요한지 이해하기 어렵고 자체 노력으로 달성할 수 없는 지표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이에 방통위는 관련 법령인 「지역방송에 대한 방송통신발전 기금지원 제한기준」(고시)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평가 항목 지표를 18개에서 13개로 줄였다. 평가 지표가 많은 것보다 대상 사업자가 어떤 평가 지표를 잘해야 지원받을 수 있는지 알기 쉬워야 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지역방송 자체 노력으로 달성이 어렵거나 평가 항목이 추구하는 목적과 연관성이 부족한 항목 등은 삭제했으며, 유사 항목으로 분류된 ‘지역대학 출신의 고용평가’와 ‘지역사회 및 지역문화 발전 등 기여평가’는 ‘지역사회 및 지역문화 발전 등 기여 평가’로, ‘시청자 의견수렴’과 ‘시청자 불만처리’는 ‘시청자 의견 반영 종합’ 평가로 통합했다.
또한, 중요 항목의 배점을 확대했다. 지역성 구현 및 경쟁력 확보에 중요 요소인 ‘지역시청자 참여 프로그램 평가’는 45점에서 100점으로, ‘자체 제작 및 지역성 구현 프로그램 편성 비율 평가’는 110점에서 150점, ‘자체제작 프로그램 투자 평가’는 80점에서 150점으로 변경했다.
방송사업자가 어떤 평가 항목이 중요한지 알기 쉽도록 항목 간 배점 차이도 간소화했다. 평가 항목이 지나치게 세분화돼 있어 평가 우선순위를 알기 어렵고 복잡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배점 단계를 8단계에서 3단계로 줄였다.
이번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