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효성 방통위원장 업무보고에서 ‘종편의 공적 책무 강화’ 의지 밝혀
[방송기술저널 백선하 기자] 이효성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책임 있는 방송통신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안을 마련하고, 종합편성채널의 공적 책무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7월 2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방송위원회 업무보고 자리에서 “제4기 방통위는 ‘국민이 중심이 되는 방송통신’을 비전으로 4대 정책 목표와 10대 과제를 마련해 추진해 나가고 있다”며 “공영방송의 지배구조 개선과 수신료 제도 개선을 통해 방송의 공정성을 강화하고, 재허가‧재승인 시 부여한 조건에 대한 이행실적을 점검함으로써 종편의 공적책무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해 12월 6일 △방송의 공정성 및 공공성 강화 △미디어 다양성 및 지역성 증진 △인터넷 표현의 자유 신장 및 역기능 대응 강화 △이용자의 미디어 역량 강화 및 참여 확대 △지능정보사회 이용자 보호 강화 △불공정한 갑을관계 청산 △고품질 콘텐츠 제작 기반 마련 및 상생 환경 조정 △매체 간 규제 불균형 해소 △신규 방송통신서비스 활성화 및 제도 정비 △개인정보보호와 4차 산업혁명 지원 정책의 조화 등의 10대 정책 과제를 발표한 바 있다.
업계에서는 이 위원장이 취임 이후 지속적으로 ‘비정상의 정상화’ 구현을 강조한 만큼 방통위가 종편 특혜 환수 작업에 돌입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 위원장도 이날 이 부분을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종편이 매출이나 시청률 등에서 안정적 성장세에 진입한 만큼 타 매체와 종편 간 형평성을 고려해 비대칭 규제를 재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실제로 지상파의 광고매출점유율은 2011년 67.2%에서 2016년 54.8%로 12.4%p 하락한 반면 종편의 광고매출점유율은 2011년 1.7%에서 2016년 11.1%로 9.4%p 상승했다. 또 시청점유율 역시 지상파는 2011년 61.9%에서 2016년 55.0%로 6.9%p 하락했고, 종편은 2011년 1.4%에서 2016년 15.0%로 13.6%p 상승했다.
방송사 관계자는 “수치 보다 더 중요한 게 지상파는 하락세에 있고, 종편을 비롯한 케이블은 상승세에 있다는 것”이라며 “시장 상황은 ‘지상파 하락 종편 상승’인데 정작 규제는 지상파에는 엄격하고, 종편에는 ‘의무전송채널‧1사 1미디어렙을 통한 사실상의 광고 직접 영업 허용‧10번대 황금 채널 배정’ 등의 다양한 특혜를 제공하는 것 자체가 말이 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방통위는 우선 현재 지상파에만 적용 중인 외주제작의무비율을 종편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올해 안에 편성의무부과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 종편의 의무송출 부분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논의해 개선키로 했다.
이 위원장은 신사업 육성을 위해 초고화질(UHD) 콘텐츠 확보 등 관련 산업 활성화를 지원하고, 주문형 비디오(VOD)‧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등 융합형 서비스에 대한 제도 개선에도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방통위를 이를 위해 △UHD 방송 의무 편성 비율(2017년 5%, 2018년 10%, 2019년 15% 이상) 점검 △매년 콘텐츠 투자 계획 이행실적 및 향후 계획 점검 △보급형 UHD TV 확대 및 셋톱박스 가격 인하 등 수신기 보급 확대 추진 등을 실시할 방침이다.
방통위는 또 국내외 사업자간 상생 생태계 조성을 위해 협력 방안을 모색하고, 해외 기업들의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해서도 국내 기업과 동등한 수준으로 규제 집행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