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기술저널 전숙희 기자] 방송·미디어 관련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공영방송의 범주를 재정리하고 그에 따른 의무와 책임을 명확히 하는 것에서 실마리를 찾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언론학회와 SBS문화재단이 주최한 ‘공정 경쟁 환경 조성을 위한 방송·미디어 시장의 적정 규제 방안’ 토론회가 7월 5일 오후 2시 서울 광화문 한국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열렸다.
토론자로 참석한 김유정 MBC 전문연구위원은 규제의 객체와 시장에서 실제로 경쟁하는 있는 플레이어의 불일치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방송사업자의 성격을 재규정하는 것, 특히 공영방송의 범주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연구위원은 “규제의 문제 원인을 보면 새로운 서비스가 나올 때마다 지상파 말고 그 나머지를 어떻게 시장에 자리 잡게 할 것인가라는 의도와 목적으로 지상파에 대한 큰 고민 없이, 공공이라고 하는 막연한 틀 속에 밀어 넣고 입법하면서 실타래가 이렇게 엉킨 것 같다”고 꼬집었다.
이어 김 연구위원은 “이 시대에 책임져야 할 공적 책무는 예전과는 다를 것”이라며 “어떤 공적 가치를 지향해야 하는가를 정리한다면 권리와 의무, 재원까지도 자연스럽게 답을 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광재 한양사이버대 교수도 일정 부분 동의했다. 김 교수는 “공영과 시장 원리라는 양립하기 매우 어려운 가치를 공존하고 요구 받다 보니 그동안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한다”며 “완전히 한쪽은 공영만을 강요받고 한쪽은 시장 원리만 받는 것은 아니지만, 가치와 개념을 분리해 지위와 역할을 구분할 필요는 있다”고 언급했다.
그렇다면 공영방송의 범주는 어떻게, 어디까지 구분해야 하는 걸까? 정미정 박사는 무엇보다 방송사 스스로의 의지가 매우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정 박사는 무료 보편 플랫폼이라는 공영방송의 가치를 강조하면서 “무료 보편 지상파 플랫폼은 끝난 것일까? 그렇다면 지상파는 더 이상 지상파가 아닌데, 이미 끝난 지상파 무료 플랫폼을 위해서 그 귀중한 주파수를 사용하는 것은 맞는 것이냐?”라고 반문했다.
이러한 질문은 규제 기관에도 적용됐다. 정 박사는 “지상파 무료 플랫폼에 대한 규제 기관의 전략은 무엇인지 궁금하다”면서 이를 기준으로 공영방송 구역을 정리하고 방송·미디어 관련 규제의 문제점을 하나씩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제시했다.
특히, 정 박하는 “규제나 정책은 항상 늦을 수밖에 없는데, 문제는 상황과 환경이 변할 때 규제 이전에 일관되게 적용하는 원칙과 가치”라며 “결국 이런 원칙과 가치가 부재했던 것이 아닌가, 일관성이 부족했던 것이 아닌가, 가치와 원칙이 마련돼 있는가에 의문을 표하고 싶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