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독립시민행동 발족…방통위에 ‘시민 검증단 운영’ 제안
[방송기술저널 백선하 기자] 오는 8월 KBS 이사회와 방송문화진흥회(이하 방문진) 이사들의 임기가 만료된다. 이에 언론시민사회단체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공영방송 이사 검증 과정에 시민 검증단을 운영하는 방식으로 시민 참여가 보장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방송의 정치적 독립과 국민 참여 방송법 쟁취 시민행동(이하 방송독립시민행동)’은 6월 21일 오전 11시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18층에서 발족 기자회견을 열고 △공영방송 사장과 이사 선임 과정에 정치권 일체 개입 중단 △후보자 시민검증단 운영 △공영방송 이사 및 사장 선임과 운영에 있어 국민 참여를 보장하는 방송법 개정 등을 촉구하고 나섰다.
방송독립시민행동은 “촛불 시민들은 이미 ‘정치권은 공영방송에서 손 떼라’고 요구하며 방송의 독립과 자유, 공적 책임과 공정성, 소수자 및 약자들에 대한 조명을 강조하고 있지만 최근 정치권이 야합해 통과시키려 했던 방송법에는 각 정당들이 방송의 지배구조를 나눠 갖는 심각한 개악 요소가 포함돼 있다”며 “이것은 시민들이 바라는 방송 정상화의 방향과 완전히 다른 방향이기에 시민사회가 방송법 개악 저지를 위해 한 목소리를 낸 것”이라고 말했다.
방송독립시민행동은 바로 코앞으로 다가온 KBS와 MBC, EBS 이사진 교체를 언급했다. 이들은 “현행 방송법에 따르면 이사회의 지배구조를 결정하는 최종 권한은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가지고 있는데 결국 핵심은 방통위가 이사 선임 과정을 투명하고 공개적으로 하는 것”이라며 “후보자 검증 과정에 시민 검증단을 운영하는 방식으로 시민 참여가 보장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방송독립시민행동은 기자회견에 앞서 방통위에 제출한 의견서도 공개했다. 핵심은 ‘시민 검증단’ 도입이다. 김환균 전국언론노동조합 위원장은 “방통위가 그동안 관행적으로 진행된 정부와 정당의 간섭을 배제하고 공영방송 이사 선임에 있어 합의제 기구답게 독립적으로 공적 책무를 수행해야 한다”며 “공영방송 이사 시민 검증단은 원전공론화위원회의 시민 참여 등과 비슷한 형태로 진행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방송독립시민행동이 방통위에 전달한 의견서에 따르면 방통위는 △공영방송 이사 추천 및 임명 일정과 계획 공개 △후보자의 이력, 추천단체, 지원서 등 정보 공개 △모든 회의와 회의록 공개 △방통위, 서류 심사 후 후보자 2배수 압축 △시민 검증단, 공개 정책 설명회 및 심사 통해 1.5배수 압축 등의 순으로 공영방송 이사를 추천 및 임명해야 한다.
방송독립시민행동은 “방송의 주인은 시청자 곧 시민들”이라며 “앞으로 시민들이 제대로 된 방송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행동으로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