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2018년 주요 과제…‘UHD 올림픽’, ‘고품질 콘텐츠 활성화’ ...

방통위 2018년 주요 과제…‘UHD 올림픽’, ‘고품질 콘텐츠 활성화’
“국민이 중심인 방송통신 서비스 구현 위해 노력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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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기술저널 전숙희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2018년 주요 업무 계획으로 ‘지상파 UHD 방송의 확대’와 ‘고품질 콘텐츠 제작 기반 마련’을 강조했다.

방통위는 1월 29일 정부 세종 컨벤션센터에서 진행한 ‘2018년 정부업무보고’에서 “평창 동계올림픽의 UHD 중계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할 것”이라며 성공적 UHD 중계에 대한 의지를 다시 한번 드러냈다.

지상파 UHD 방송은 지난해 5월 31일 수도권을 중심으로 개시한 이래 12월 말 5대 광역시와 올림픽이 열리는 일부 강원권까지 지역을 확대해 방송 중이다. 방통위는 올림픽 개최 지역의 수신 환경 및 중계 준비 현황을 점검·보완하고, 대관령 보조국을 추가 운영해 올림픽 주요 종목을 UHD로 방송할 계획이다.

방통위는 지난해 11월 지상파 방송사가 진행한 UHD 수신 환경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보다 많은 시청자가 UHD 방송의 선명하고 생생한 화면으로 즐길 수 있도록 수신 환경 개선을 계속해서 추진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함께 미국 방식 UHD TV 및 셋톱박스 보급 방안을 논의해 지상파 UHD 방송을 직접 수신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는 것이다.

또한, UHD 콘텐츠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UHD 방송 의무 편성 비율을 올해 10%로 설정하고 콘텐츠 투자 계획이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이행 실적과 향후 계획을 지속해서 점검할 예정이다.

UHD 방송의 선명한 화질 외에도 신규 방송 서비스로 채널 선택권을 확대해 시청자의 편익을 증진하고 관련 산업을 활성화한다. 우선, 현재 시범 서비스 중인 EBS 2TV를 본방송으로 전환하기 위해 국회에 계류 중인 방송법 개정안을 입법하고 하위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올해 프로그램 제작 지원에 50억 원을 편성하는 등 EBS 2TV 제작 지원 규모를 확대했으며, 지난해 9%였던 신규 편성 비율을 2019년에는 15% 이상으로 증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아울러, 티빙, 푹, 옥수수, 올레TV, 네이버TV. 아프리카TV 등 신유형 서비스의 수요와 공급이 증가함에 따라 관련 제도를 정비한다. 해외의 제도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분류 체계 및 유해 콘텐츠에 대한 이용자 보호 강화 제도를 정비할 방침이다. 또, VOD 서비스를 많이 이용하고 있지만 방송법상 방송 개념에 포함되는지 불명확했던 점을 보완해, 콘텐츠 공급 분쟁 등 관련 문제에 적극 대응할 예정이다.

고품질 콘텐츠를 제작하기 위한 기반 마련에도 집중해 방송 한류 확산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특히, 고품질 콘텐츠를 제작하기 위해서는 재정이 기반이 받침이 돼야 한다는 판단 아래, 방송광고 제도를 개선한다.

방송사·신문사 등 매체, 관계 기관, 시민단체, 학계 등 폭넓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해 지상파 중간 광고 도입, 가상·간접 광고·협찬 고지 규제 정비 등 방송 광고 전반에 대한 제도를 개선하고 합리화할 방침이다.

모니터링 역시 강화해 규제 완화에 따른 시청권 침해를 최소화하고 법규 위반에 대한 엄격한 사후 관리를 추진한다. 또, 협찬을 투명하게 거래하고 건전한 제작 재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협찬 제도를 개선한다.

또한, 한류 방송 콘텐츠에 대한 지원을 체계화한다. 국내 사업자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고 수출 장벽을 낮추기 위해 대상국의 방송 콘텐츠 시장, 규제 현황 등에 대한 현지 조사와 공동 제작 협정에 정부가 나선다.

더불어, 공동 제작 국제 콘퍼런스를 개최하고 국제 방송 콘텐츠 마켓에 참가·지원해 한류 방송 콘텐츠에 대한 국제적 관심을 제고하고 방송 교류 협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2018년도 업무 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해 국민이 신뢰하고 참여할 수 있는 방송통신 환경을 조성하고 국민이 중심인 방송통신 서비스가 구현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