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 12월 27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서 토론회 개최
[방송기술저널 장안정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12월 27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뉴노멀 시대의 국내외 역차별, 해결법?’이라는 제목의 입법공청회를 개최한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 9월 네이버나 카카오 등 자산 5조 원 이상 규모의 포털 사업자에게도 회계 자료 제출을 의무화하고,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의무화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개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번에 추진되는 법안은 지난 법안의 후속조치로 △전기통신사업법의 역외 적용 원칙 설정 △글로벌 인터넷 기업들의 역외 적용을 위한 국내 대리인 지정 제도 도입 △금지 행위의 적용에 따른 이용자나 사업자 차별 금지 △글로벌 인터넷 기업들에 대한 경쟁상황평가와 이용자보호업무평가 실시 △글로벌 인터넷사업자(또는 그 국내대리인)에 대한 국내 시장에서의 시장조사 권한 부여, 금지행위 위반 시 시정명령이나 과징금 부과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글로벌 IT 기업은 국내 시장을 잠식하면서도 사업 실적을 공개하지 않고 법인세와 인터넷망 이용 대가를 충분히 지급하지 않는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면서 “포털 등 부가통신사업자의 사회‧경제적 책임을 부여하고 기울어진 산업 생태계를 바로잡을 수 있도록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마련한 것”이라고 말했다.
임주환 한국정보통신산업연구원장의 사회로 진행되는 이번 입법토론회의 발제는 최경진 가천대 교수가 맡았으며 최영해 과기정통부 인터넷융합정책관, 김재영 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정책국장, 박진호 숭실대 교수, 김성철 고려대 교수,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 윤상필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실장, 차재필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실장 등이 토론자로 참석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