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기술저널 강민정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지상파방송에 대한 재허가 심사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김성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추혜선 정의당, 의원, 윤종오 민중당 의원과 전국언론노동조합이 민영방송의 공공성 회복 방안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12월 19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원용진 서강대 신문방송학과 교수의 사회로 진행되는 이번 토론회의 발제는 김동원 언론노조 정책국장이 맡았다. 토론에는 고낙준 방통위 지상파정책과장, 윤창현 방송사노동조합협의회 의장, 유진영 언론노조 OBS지부장, 천대성 지역민영방송노조협의회 정책실장, 최성주 언론개혁시민연대 공동대표, 김언경 민주언론시민연합 사무처장 등이 참여한다.
언론노조는 “공영방송의 경우 독립성, 공정성, 투명성 강화를 위한 최소한의 규제 장치가 마련돼 있지만 민영방송은 사실상 전무한 상황”이라며 “방통위가 재허가 심사 때마다 조건으로 ‘대주주로부터의 경영 투명성과 자율성 보장’을 반복해 왔지만 제대로 된 이행 실적과 보고 지시, 실행을 강제하기 위한 조치는 한 번도 이뤄진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SBS 노사의 경우 지난 10월 사장을 비롯한 편성‧시사교양‧보도 최고 책임자 등에 대한 임명동의제를 실시했지만 이런 획기적 진전은 노사 합의에 그치지 않고 제도 개선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