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바른정당, 국민의당 “방송법 조속한 처리 촉구”
언론노조 “이번 기회에 정치적 독립 온전히 보장할 수 있도록 개정해야”
[방송기술저널 백선하 기자] 전국언론노동조합이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국민의당 등 야3당의 방송법 개정안 처리 촉구에 대해 ‘뜬금없는 발목잡기’라고 비판했다.
언론노조는 11월 3일 성명을 통해 “방송문화진흥회의 고영주, MBC 김장겸, KBS 이사회 이인호, KBS 고대영을 줄곧 비호해 온 안국당과 이를 방조해온 바른정당, 심지어 공영방송 정상화를 요구해 온 국민의당까지 합세해 ‘先방송법 처리, 後인사’를 주장하고 있다”며 “누구보다도 법과 원칙을 수호해야 할 정치권이 뜬금없는 발목잡기에 나섰다”고 지적했다.
언론노조는 ‘先방송법 처리, 後인사’는 곧 고대영-김장겸 체제를 유지하자는 것이라고 했다. 언론노조 관계자는 “야3당이 조속 처리를 요구하는 방송법 개정안은 2013년 논의 당시부터 최근까지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된 적도 없고, 특히 한국당은 새누리당 시절부터 신상진 국회 과방위원장을 앞세워 방송법 개정안에 대한 일체의 논의를 거부하며 상임위 안건으로 다루는 것도 막아섰는데 이제 와서 법안 처리를 주장하는 것은 정치적 술수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한국당은 이날 최고위원회에서 방송법 처리를 촉구했다. 정우택 원내대표는 “어제 고영주 이사장에 대한 불신임 안건이 상정되고 의결된 데에서 방문진의 밀어붙이기 식 폭거가 진행됐다”며 “한국당은 방송법 개정에 속도를 냄으로써 정부여당의 공영방송 장악 시도를 입법으로 막아내고 바로잡는 작업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 겸 당대표 권한 대행도 이날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방송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지난 정권에서는 편향적이었고 이번 정권은 중립성과 독립성을 확보한다고 했지만 이번에도 역시나”라며 “자기들이 낸 법안을 이제 정권이 바뀌었다고 나몰라라 하고 자기들 사람 심는 것을 절대 묵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이라도 그 시도를 중단하고 자신들이 낸 방송법 조속히 통과시키기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김경진 국민의당 원내대변인은 “고영주 이사장 해임은 지난 10년간의 비정상이 정상화되는 과정이라 매우 환영하는 바”라고 입장을 밝힌 뒤 “그러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임시방편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공영방송의 구조적인 문제를 위해서라도 선 법 개정, 후 인사라는 원칙 하에 진행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정치권의 이 같은 주장에 언론노조는 “방송법과 노조법을 위반하거나 뇌물죄 혐의로 수사 대상이 된 이들을 법과 절차에 따라 해임하고 그 빈 자리를 임명권자가 임명하는 것이 방송장악과 무슨 관련이 있는가”라고 반문한 뒤 “박근혜 탄핵 국면에서 터져 나온 국민들의 ‘언론 적폐 청산, 공정언론 실현’ 요구를 충실히 반영하고, 이번 기회에 정치권이 언론에 개입하거나 장악할 수 없도록 ‘정치적 독립’을 온전히 보장하는 방향으로 방송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