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추천 없이 일반 공모해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명진) 출범 1년이 다가오는 가운데 방통위가 권력에 자유롭지 않다며 정치적 독립성과 중립성이 인정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27일 오전 국회의원 최문순의원과 미디어기독연대의 주최로 국회 도서관 소회의실에서 방송통신심의위원 1년 평가 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선 임창룡 인제대학교 언론정치학부 교수는 “2008년 출범한 방통심의위는 ‘정치검열위원회’, ‘방송규제 위원회’등의 비판을 받아왔다” 며 “정치적 사안에 대해서는 사회적 논란과 파행은 반복되다시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임교수는 “정치적 중립성의 실현을 위해 대통령과 정당추천 몫을 없애야한다”며 “대신 심의위원의 경우 검증된 언론학계 대표, 언론시민단체 대표 등이 포함 돼야한다”고 주장했다.
토론자로 나선 김승수 전북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방심위가 케이블과 같은 허다한 선정성과 폭력성에 대한 내용규제보다 지금 MBC에 대한 규제가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며 “특정한 지상파방송에 집중된 규제는 정치적, 정략적으로 문제가 있는게 사실이다”고 밝혔다.
임순헤 미디어기독연대 공동대표는 “여당과 야당의 심의위원 추천비율이 6:3인데 이러한 6:3구조에서는 백전백패 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며 “정치적 논란을 없애려면 정당 추천을 배제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김보라미 변호사는 “심의위가 가지 말아야 할 길로 가서 참담한 결과를 낳았다”며 “방심위는 잘라버려야 하는 Tm레기로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방심위 폐지 입법운동이다”며 강력한 발언을 쏟아냈다.
김덕재 KBS PD협회장은 “국가가 언론을 바로 세워보겠다는 원대한 포부를 가지고 있는 듯하다”며 “민주주의와 언론, 국민들의 안녕을 위해 원대한 포부를 빨리 포기해라”고 비꼬았다.
마지막으로 토론최를 주최한 최문순 의원은 “이제는 규탄대회나 폐지를 위한 입법운동을 해야 할 거 같다”고 밝히고 “오늘 경고가 방통심의위에 잘 전달이 되길 기대 한다”며 토론회를 끝마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