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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악법 힘 모아 저지할 것
야4당과 민생민주국민회의, ‘MB악법’ 저지를 위한 결의대회 가져
언론관계법 등 쟁점법안 처리를 둘러싼 여야의 힘겨루기가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진보신당 등 야4당과 400여 개의 시민단체들로 구성된 민생민주국민회의는 지난 24일 국회 본청 계단에서 ‘MB악법’ 저지와 ‘용산참사’ 진실규명을 위한 결의대회를 가졌다.
이들은 결의문에서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이 재벌에게 방송과 은행을 주고, 언론을 장악해 정권의 도구로 쓰려는 반민주․반서민․반시대 악법을 강행하고 있다”며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다시 숨 막히는 유신과 5공의 군사독재로 후퇴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최소한의 생존권을 절규하던 힘없는 서민들을 폭력으로 압살하고, 책임지기는커녕 앞장서 여론을 조작하고 진실을 호도한 것이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의 본질”이라며 ‘MB악법’ 저지와 ‘용산참사’의 진실규명을 반드시 이뤄낼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세균 민주당 대표는 “한나라당은 언론관계법을 2월 국회에 상정하지 않기로 합의해 놓고 직권상정을 운운하고 있다”며 “구두약속도 지켜져야 하는데 서면으로 합의한 사항을 파기하는 것은 국민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 대표는 이어 “언론관계법 처리는 국민들의 여론을 수렴하고 여야가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타협을 이루려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며 “한나라당이 일방적으로 직권상정을 하거나 힘으로 몰아붙인다면 야4당은 힘을 모아 저지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권영길 민주노동당 의원은 “이명박 정권은 촛불과 노동자, 농민, 자영업자를 짓밟고 마침내 철거민을 죽였다”며 이명박 독재정권에 맞서자고 주장했다. 권 의원은 이어 “재벌들은 이미 방송을 다 가지고 있다. 언론관계법 강행 처리는 뉴스방송을 완전히 넘기겠다는 것”이라며 “야4당이 국회에서 온몸을 던져 막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상재 언론노조 위원장은 “여론조사 결과 평균 65% 이상의 국민들이 언론관계법에 반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권이 강행하고 있다”면서 언론악법 철회를 주장했다. 최 위원장은 “언론장악을 시도한 정권의 말로는 모두 비참했다”며 “민주적 절차를 통해 국민의 이해와 동의를 구하지 않는다면 총파업 때처럼 가장 앞장서서 힘차게 싸울 것”이라고 경고했다.
임재경 전 한겨레 부사장은 “민주와 민생은 분리되지 않는다. 민주주의가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에 용산참사에서 귀중한 목숨을 잃은 것”이라며 “민주와 민생을 지키는 일은 자유언론뿐이다. 법으로 규제할 수 없는 자유언론은 우리 스스로 국민과 함께 지켜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