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판 ‘짝퉁 무한도전’ 판치는데 방통위는 ‘나몰라라’ ...

중국판 ‘짝퉁 무한도전’ 판치는데 방통위는 ‘나몰라라’
김성수 의원 “제작사 도움 요청에도 손 놓고 있어”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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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기술저널 백선하 기자] 최근 한국 예능 프로그램이 중국 내에서 큰 인기를 얻으면서 정식 판권 수입이 아닌 포맷을 표절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 창조경제 역점 사업인 문화 콘텐츠 한류 산업이 중국 방송사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는 것이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성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방송영상제작사협회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 11월 중국 CCTV는 MBC <무한도전>의 정식 판권을 구입해 <대단한 도전>이라는 제목으로 중국 내에서 방송을 시작했다.

하지만 뒤이어 중국 내 다른 방송사들이 <극한도전>, <진심영웅>, <도전자연맹>으로 제목만 바꾼 채 CG까지 그대로 베껴 방송함으로써 합법과 불법 콘텐츠가 공존하는 웃지 못 할 광경이 연출되고 있다.

<무한도전> 외에도 KBS2 <개그콘서트>와 SBS <웃찾사>, KBS2 <대국민 토크쇼 안녕하세요>, JTBC <히든싱어> 등의 프로그램들이 중국 방송사로부터 무차별적으로 불법 표절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최근 국내 음악 예능 프로그램인 <심폐소생송>도 중국 장수위성TV의 표절 사건으로 인해 예상되는 피해액 규모만 약 35억 원”이라며 “현재 해당 제작사인 코엔미디어 측은 중국광전총국에 투서, 주한중국대사관에 공문 송부 등 중국의 거대 미디어를 상대로 소송까지 불사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도를 넘는 표절로 피해 제작사 측이 방송통신위원회에 지속적으로 도움을 요청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통위에서는 실태조사조차 진행하고 않고 있다. 손을 놓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과 달리 지난 9월 국회 미방위에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방통위는 방송 콘텐츠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한·중 공동 운영반을 운영해 ‘FTA를 전략적으로 활용했다’는 성과를 자평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방통위는 답변 자료를 통해 ‘포맷 표절 문제를 심각한 사안으로 여기고 있지만 함부로 나서기 조심스럽다. 문체부·외교부가 나설 시 협력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며 “사태의 심각성에 비해 방통위의 대응이 지나치게 소극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표절 당한 피해 업체들이 언론을 통해서, 그리고 여러 루트로 정부에 하소연하고 있는데 형식적으로 대응해서는 안 된다”며 “방통위는 향후 중국과의 대외적인 협상 시, 중국 규제당국의 해결노력을 촉구하고, 문체부·저작권위원회와 협의해 중국과의 공동제작, 포맷 수출 등 해외 진출 지원 및 국내 콘텐츠 제작 기반 확충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여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