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기술저널 장안정 기자] 케이블, 인터넷TV(IPTV), 위성방송 등 유료방송 사업자와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간 올해 프로그램 사용료 협상이 완료됐다.
미래창조과학부는 6월 21일 2016년 프로그램 사용료 총액은 약 5,300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3% 인상됐다고 밝혔다. 이는 유료방송 사업자의 수신료 수입(2015년 기준 1.9조 원) 중 약 27%, 방송 매출(2015년 기준 4.7조 원) 중 11%를 차지하고 있다.
프로그램 사용료는 케이블, IPTV, 위성방송 등 유료방송 사업자가 방송 프로그램을 제작해 공급하는 PP에게 지불하는 대가로 지난 2008년부터 최저 수준을 설정하고 유료방송 사업자와 PP 간 협상을 통해 구체적인 사용료를 정하도록 해왔다.
정부는 콘텐츠 산업 육성과 유료방송 시장 성장을 위해 PP 프로그램 사용료 협상을 지원하고, 합의 내용의 이행 여부를 관리‧감독해왔다. 특히 올해부터는 ‘동일 서비스, 동일 규제’ 원칙에 따라 케이블 사업자에만 적용되던 이행 관리‧감독을 IPTV와 위성방송까지 확대했다.
미래부 관계자는 “매출 및 가입자 증가 추세 등을 고려해 IPTV 3사는 지난해 대비 8% 인상된 금액을 지불하고 위성방송 사업자는 3% 인상된 사용료를 부담키로 했다”며 “다만 케이블의 경우 지난해 수준에서 동결됐다”고 설명했다.
미래부는 확정된 프로그램 사용료의 지급 이행 담보를 위해 케이블, IPTV, 위성방송 사업자에게 확정된 사용료를 재허가 조건으로 부과하고, 미이행시 시정명령 조치를 취하는 등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유료방송 사업자와 PP 간 자율 협상으로 결정되는 프로그램 사용료는 그동안 객관적인 산정 근거가 없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미래부는 유료방송 사업자와 PP 간 협상에 지속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PP 사용료 산정 기준 가이드라인(가칭)’을 마련하고자 했으나 유료방송 사업자와 PP 모두 반대 의사를 내비쳐 난항이 예상되고 있다.
한 PP 관계자는 “유료방송 사업자들의 비용 공개가 투명하게 이뤄지지 않고 있어 가이드라인이 있어도 제대로 활용할 수 없다”며 “정부가 내놓은 방안은 정보 공개라는 사전 전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미래부는 “유료방송 시장의 공정한 거래 환경 조성 및 유료방송 산업의 선순환 구조 정착을 위해 유료방송 사업자와 PP가 함께 참여하는 상생협의체를 상설 운영키로 했다”며 “상생협의체에서 PP 프로그램 사용료 지급 기준 등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방침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