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새 국회 일꾼을 뽑는 선거가 코앞이다. 한심한 19대 국회의 작태를 보고 실망한 국민들이 여당과 야당의 공천 파동으로 또 한 번 좌절한 터라 이번 선거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선거에 입후보한 후보들이나 정당 관계자나 국민 모두 궁금하긴 매 한 가지다.
예전에는 자기 텃밭이라고 장담했던 각 당에서도 노심초사하고 있다. 구체적인 정책이나 발전적인 공약으로 대결해야 할 여당이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도와야 한다’, ‘야권이 득세하면 대통령의 국정운영이 어렵다’ 읍소하고 진실성 없는 사죄의 퍼포먼스를 펼치는 것만 봐도 이번 선거가 그리 녹록지 않음을 방증한다. 야권도 마찬가지다. 야당 전 대표가 텃밭 중 하나인 광주‧호남 지역을 방문하는 것이 논란거리가 되고 있다. 야권 분열에 책임이 있는 사람이 선거 지지에 나서는 것이 옳으냐, 그르냐는 이상한 논의가 오가고 있다.
선거 개표 방송으로 분주한 방송사들은 한편으론 내심 아쉬운 표정이다. 몇 년째 국회에서 표류하고 있는 수신료 현실화 문제나 다채널 방송 정책은 물론이고 지상파 UHD 본방송 시작을 앞둔 시점에서 논의되던 UHD 전환 특별법 제정 문제, 지상파 중간 광고 도입 문제 등 처리하지 못한 미디어 정책들이 산더미다. 더구나 IMF 이후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지상파 방송사의 광고 매출. 생존의 기로에 서 있는 지상파 방송사들은 곧 처리를 앞두고 있던 미디어 현안들이 20대 국회로 넘어가는 것을 두고 볼 수밖에 없어 안타까울 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 번 20대 국회에 기대를 걸어본다. 물론 아직까진 무료 보편적 서비스를 강조하며 창조적 미디어 생태계를 조성하겠다는 주장을 펴는 후보가 없어 조금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당 차원에서 미디어 정책을 내놓고 있어 그나마 다행이라는 생각이 든다.
먼저 새누리당은 UHD 조기 상용화, 지역 시청자미디어센터 전국 확대를 주장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언론 독립, 종합편성채널 규제, 지역 방송 발전 등을 내세우고 있으며 국민의당은 공영방송의 지배 구조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런 사안들은 19대 국회에서도 주장됐지만 사업자 간 이해 관계나 여야의 정치적 입장 차로 해결되지 못했다.
대표적인 예가 수신료 현실화다. 다들 수신료 현실화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집권당일 때와 아닐 때 입장이 바뀌면서 여전히 갈등 국면에 있다. 이런 모습을 볼 때마다 언제쯤이면 당리당략 보다 국민의 입장과 이익을 대변할 성숙한 정치를 펼칠 수 있을지 의문을 갖게 한다.
그래도 아직 포기하기에는 이른 것 같다. 앞서 제19대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여야 할 것 없이 경제적 논리보단 국민들의 무료 보편적 서비스 확장을 위해 지상파 UHD 방송 주파수 확보에 힘을 썼던 것처럼 20대 국회에서도 자본보단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으면 한다. 향후 더 복잡해지는 미디어 생태계에 관심을 갖고 무조건적인 산업 논리가 아니라 국민 모두가 수혜를 입는 차원에서 올바른 미디어 정책을 논의하고 입안될 수 있도록, 당 차원의 이익을 떠나 서로 양보하고 협의해 지금 내세우는 미디어 정책 관련 공약들이 실현되는 20대 국회를 기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