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 공공성 위축 싫은 사람, 모여라
정당, 시민사회 단체 등 연대연합 필요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뒤 미디어의 다양성과 공공성이 위축된 상황에 보다 공세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각 정당, 시민사회단체, 언론현업단체 등의 민주대연합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지난달 28일 경희대 청운관에서 열린 ‘한국사회 언론지형 변화와 진보진영의 과제’ 토론회에서 토론자들도 이러한 지적에 공감했다.
이날 발제를 맡은 이용성 교수는 "이명박정부의 방송정책 기조가 ‘시장자유주의’에 입각"하고 있다며 이는 ◇수평적 규제 틀의 도입,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에 적합한 공익적 이념의 점검, ◇지상파방송(KBS2,MBC)의 민영화 추진, ◇미디어 겸영규제 완화 및 새로운 다원성 도입, ◇진입규제 완화를 통한 시장경제 활성화 등 규제완화를 핵심으로 한다.
"이러한 이명박 정부의 언론장악 추진으로 인한 위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선 언론현업단체, 정당, 시민 사회 단체 등 연대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히면서 "미디어 의제를 사회의제로 점화하는 것에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명박 정부가 내놓은 인터넷 규제의 문제점에 대해 발제를 맡은 송경재 경희대 인류사회재건연구원 교수는 "현재 인터넷 규제가 실효성이 있는가에 대한 논의가 전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며 9월 정기국회가 열리면 시민사회단체 대안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한나라당이 압도적인 수로 권위주의식 인터넷 규제모델로 개악할 상황을 우려했다.
송 교수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 간의 심의와 토론이 필요하고, ‘뉴미디어법’의 제정과 신문법·언론중재법·정보통신망법 등 ‘현행법의 보완’을 병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인터넷의 새로운 현상에 대해 장기적인 안목이 부재한 것을 안타까워하며 인터넷에 대한 규제의 제도화가 필요하다면, "정부와 여당 입법안과 함께 네티즌, 시민사회가 합의할 수 있는 내용의 독자법안을 제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자로 나선 전국언론노동조합 채수현 정책실장은 "이명박 정부의 최종목표는 언론장악이다. 지금은 초법이지만 이제 악법으로 입법화할 것이다. 어려운 상황이지만 야당과 함께 대체입법을 마련하고 공세적으로 대응해야한다. 조중동 OUT 운동을 더욱 활성화시켜 무력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언론소비자주권국민캠페인 한서정 NGO 준비위원장은 "촛불이 위축됐다는 말들을 한다. 하지만 조중동이란 매체를 바로 알게된 것이 무엇보다 큰 성과"라며 "이후 언론시민단체로 출범해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조중동 거부운동을 펼칠 것"이라고 밝혔다.
이광철 전 국회의원은 "성실하고 정직하게 투쟁하는 우공이산(愚公移山)의 자세가 필요하다"며 언론 현업인들의 적극적인 활동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