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만수 장관 “헌재 접촉” 관련 보도 촉구 기자회견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의 종부세 관련 “헌재 접촉”과 관련한 발언을 두고 방송 3사의 적극적 보도를 요청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강만수 장관은 지난 6일 국회 대정부 질의 과정에서 “주심 재판관을 만났다”, “일부 위헌 판결이 나올 것이라는 보고를 받았다”고 답변했다. 강 장관은 이 발언이 문제가 되자 “헌재 쪽에서 종부세 통계를 달라고 요청해서, 세제 실장과 담당 국장이 의견서를 제출하러 헌재에 가서 설명을 했으며 세대별 합산은 위헌으로 갈 것 같다는 설명을 들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7일 헌법재판소는 이례적으로 보도자료를 내고 “이번 방문과 관련, 헌재는 재정부 측에 방문을 요청하거나 자료 제출을 요구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헌재 요청”이라는 강 장관의 해명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이다.
이에 토지·주택공공성네트워크는 10일 KBS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방송 3사의 적극적인 보도를 촉구했다.
토지·주택공공성네트워크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가 헌재 판결에 개입한다는 것은 삼권분립을 짓밟고 헌정을 유린하는 행위”라며 “강 장관의 발언과 거짓 해명은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 추궁이 이뤄져야 할 중대 사안”이라고 밝혔다. 또 “방송 3사는 강 장관의 “헌재 접촉” 발언이 갖는 문제점이 무엇인지 적극적으로 보도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강 장관의 ‘해명’이 거짓으로 드러났다는 사실조차 제대로 보도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언론시민연대 이송지혜 방송모니터 부장은 “방송3사는 이를 두고 단순 전달하는 보도에 그쳤으며 여야 공방에 치우쳤다”며 “강 장관의 발언이 무엇이 문제인지 제대로 파헤치는 방송사가 없었다”고 규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