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방송으로 난시청 해소해야”

[방송기술저널 백선하 전숙희 기자] 지상파방송과 위성방송을 병행해 보편적 서비스를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0월 22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민식 새누리당 의원 주최로 열린 ‘위성방송의 보편적 서비스 구현 방향’ 세미나에 참석한 박상호 공공미디어연구소 연구팀장은 “지상파방송만으로는 난시청이 제대로 해결될 수 없다”며 “지상파 중심의 보편적 서비스 논의를 위성방송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동안 방송의 보편적 서비스는 무료로 제공되는 지상파방송에 대한 접근 가능성과 내용적 보편성 등 2가지 차원에서 논의돼 왔다. 방송의 내용이 불특정 다수 즉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해야 한다는 점이 내용적 보편성 측면이라면 접근 가능성은 주로 난시청 해소에 초점을 맞춰 왔다.

하지만 산간‧도서 지역 등 지상파 송신 시설로부터 원거리에 위치해 전파가 도달하지 못하는 경우 또는 지상파 송신 시실로부터 비교적 근거리에 위치하나 산간 또는 구릉 등 자연적인 지형 차폐로 전파가 도달하지 못한 경우 등은 지상파 직접 수신을 통해 난시청 해소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KT스카이라이프 내부 자료에 따르면 지상파방송이 수신되지 않고 위성방송 수신만 가능한 도서‧산간 지역의 시청자 수는 약 15만 명이다.

박 연구팀장은 이러한 부분을 지적하며 “위성방송의 설립 목적 중 하나가 인구가 적은 지역에 있어서의 난시청 지역의 해소였고, 주파수를 무료로 사용하는 만큼 위성방송이 사회적 책무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즉 인위적 난시청 지역이 아닌 자연적 난시청 지역의 해소를 위한 방책으로서 위성방송을 활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세미나에 참석한 대다수는 위성방송을 활용한 난시청 해소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윤정주 한국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 소장은 “지리산처럼 깊은 산속에 들어가면 유료방송을 보고자 해도 유료방송 사업자들이 경제적인 이유로 선을 놓아주지 않아 방송을 못 보는 사람들이 많다”며 “위성방송을 통해 난시청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은 시청자 입장에서 환연할 만한 일”이라고 말했다. 다만 “보편적 서비스라는 명목으로 위성방송을 보급해 산간‧도서 지역 분들의 매체 선택권을 뺏게 되는 게 아닌 가 우려되는 동시에 스카이라이프가 KT와의 합병으로 사유화된 부분이 공공 플랫폼 역할 수행과 연결해 아쉽기는 하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지불의 문제에 있어서는 의견이 엇갈렸다. 박 연구팀장과 윤 소장은 “난시청 지역에 대한 정부 지원 또는 공적 자금 지원 방식이 위성방송까지 확대된다면 비용 문제는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한 반면 오용수 미래창조과학부 뉴미디어정책과 과장은 “정부 지원이나 공적 자금 등 기금을 신설해 유료방송인 위성방송을 지원해줘야 한다는 이야기는 너무 성급한 것 같다”며 정부 지원 부분에 선을 그었다. 오 과장은 “유료방송의 보편적 서비스가 어디까지 확대돼야 하는지 그리고 이러한 과정에서 각 매체의 기술을 어떻게 반영할 수 있을지 파악하는 게 먼저”라고 말했다.

또 오경수 경기대 교수는 “난시청 문제는 일반적으로 KBS가 책임을 지고 있으므로 KBS가 하는 게 맞는데 KBS가 하지 못하는 부분을 위성방송이 대신하고 있기 때문에 KBS가 어느 정도 경제적 손실을 나누는 게 맞다고 본다”면서 수신료 또는 방송통신발전기금 등을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