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기술저널=최진홍) 국가재난안전통신망(이하 국가 재난망) 구축에 대한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있다. 동시에 700MHz 대역 주파수의 할당을 둘러싼 복마전도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
7월 15일 한국정보화진흥원 지하 1층 대회의실에서 한국전자파학회와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이 주최한 ‘공공안전 및 재난구조 전파통신 응용 워크숍’이 열렸다. 이 자리에서 국가 재난망 전문가를 비롯해 통신사, 제조사 관계자들은 세월호 참사를 기점으로 국가 재난망 구축이 조속히 진행되어야 한다는 점에는 의견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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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LTE 방식의 국가 재난망 구축이 필요하다는 점에는 이견이 없었으나 자가망으로 하느냐, 혹은 상용망이나 자가+상용망으로 하느냐 대목에서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갈리는 분위기였다. 물론 논란이 되는 700MHz 대역 주파수 할당 부분도 이슈였다.
발제에 나선 김남 충남대 교수는 자가+상용망의 ‘하이브리드’ 방식을 주장했다. 김 교수는 정확한 로드맵이 필요하다는 점을 전제로 국가 재난망의 정교한 구축 필요성을 강조했으며,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가 국가 재난망의 대의명분으로 삼는 “차세대 통신 방식을 지향하며, 광대역 멀티미디어가 가능하고 단일망으로 구축되어야 한다”에 전폭적인 지지를 보냈다.
마지막으로 김 교수는 국가 재난망의 재원을 700MHz 대역 주파수에서 찾아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김 교수는 “1.8GHz, 2.1GHz 대역 등의 활용도 검토할 필요는 있으나 700MHz 대역 주파수가 가장 적절하다고 본다”며 그 이유에 대해 “최소한의 대역 할당이 가능하고 주파수 성능이 우수하며 다른 대역의 구축 비용보다 최대 2배의 절감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다른 발제자인 박덕규 목원대 교수는 국가 재난망을 포함한 통합 안전 공공망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 교수는 “700MHz 공동 연구반 가동 당시 포함되지 않았던 해양수산부의 이내비게이션(e-Navigation)을 감안하면 통합 안전 공공망에는 국가 재난망(20MHz 폭)+철도망(10MHz 폭)+이내비게이션(20MHz 폭)이 모두 들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박 교수는 “700MHz 대역 주파수에서 통신 할당(40MHz 폭)을 감안하고, 통합 안전 공공망(50MHz 폭)을 할당한 상태에서 리소스 블록(RB)을 통해 주파수 효율을 끌어낼 수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해당 주파수 할당을 완료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 과정에서 박 교수는 통합 안전 공공망을 주관하는 정부차원의 공사 설립을 주문하기도 했다.
현재 미래부는 7월, 늦어도 8월에는 국가 재난망 구축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확정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이런 상황에서 LTE 방식으로 확정한 국가 재난망(혹은 통합 안전 공공망)이 통신과 함께 700MHz 대역 주파수로 들어오면 사실상 방송의 주파수 할당 계획은 원천적으로 부정된다. 물론 모바일 광개토 플랜 2.0에 입각한 해당 주파수 통신 할당을 폐기하고 ‘방송+통합 안전 공공망’으로 700MHz 대역 주파수를 할당하자는 의견이 있지만, 최근의 분위기는 정반대로 흐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