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0MHz 대역 주파수의 활용을 두고 방송과 통신의 할당전이 불을 뿜고있는 가운데 일각에서 주파수 보상경매 시나리오를 제시하고 나와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미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물론, 주로 통신업계를 중심으로 관련 시나리오가 현실적 대안 찾기라는 명목으로 논리적 지향점을 모색하는 분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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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파수 보상경매는 주파수의 자발적 반납을 유도해 궁극적으로 통신용으로 재할당하는 개념이다. 최근 미국의 FCC(연방통신위원회)가 올해 6월로 예정되었던 600~700MHz 대역 주파수(방송채널 20여 개) 재할당을 2015년으로 연기하며 등장했으며, 해당 주파수를 점유하고 있는 방송사들이 통신용으로 재배치할 수 있는 최대한의 주파수를 산정하는 역경매를 진행하고 이를 통신용으로 다시 경매하는 투트랙 방식이다.
이러한 방식을 우리의 700MHz 대역 주파수 할당에도 대입하자는 뜻이다.
하지만 미국의 주파수 보상경매를 우리의 실정에 날것으로 대입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 보상경매는 주파수 역경매 후 방송대역 재배치, 통신사 순경매의 절차를 거치지만 현재 700MHz 대역 주파수는 공식적으로 ‘회수’된 상황이기 때문이다.
그런 이유로 700MHz 대역 주파수 할당전에 보상경매를 ‘무조건’ 추진하기 보다는 플랜 B의 형식으로 적용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보상경매가 어렵다면 그 결과물인 ‘방송사 수익-통신용 주파수 할당’에 집중하자는 뜻이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실현 가능성은 요원하지만, 해당 주파수를 통신에 할당하고 해당 금액을 통해 지상파 UHD 방송을 실시하자는 의견이 나왔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보상경매를 포함한 다양한 ‘시나리오’의 결론이 결국 700MHz 대역 주파수의 통신용 할당이라는 부차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방송업계 일각에서는 해당 논리를 두고 지상파 UHD의 성장 가능성을 무시하는 한편, 오로지 ‘통신 중심주의적’ 발상이라는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