늦어도 7월에는 주파수 공동 연구반이 논란이 되고 있는 700MHz 대역 주파수 할당에 대해 중간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방송과 통신이 각자의 할당을 주장하는 첨예한 사안인 만큼, 의미있는 결과가 도출될 것인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공동으로 구성한 700MHz 연구반은 해당 주파수 할당을 둘러싼 이해 당사자들에게 의견서를 보내 청취하는 한편, 실질적인 결론을 위한 막바지 작업에 돌입했다. 주파수의 공공성과 UHD를 비롯한 무료 보편적 차세대 뉴미디어 플랫폼을 주장하는 방송과 모바일 트래픽 해소를 내세운 통신의 주장을 적극 받아들여 나름의 결론을 도출하겠다는 뜻이다.
여기에 최근 세월호 참사를 기점으로 국가 재난망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분위기가 팽배한 만큼, 국가 재난망이 700MHz 대역 주파수 할당에 어떤 영향을 발휘할 것인지도 관심사다. 국가 재난망이 해당 주파수 대역에 들어오면 기존 방송과 통신의 주파수 할당전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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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월 8일 한국언론학회 긴급 세미나 : UHD 방송 시대의 700MHz 주파수 활용방안 | ||
이에 방송에서는 해당 주파수의 40MHz 폭 통신 상하위 할당을 결정한 구 방통위의 전체회의 결과가 법적 효력이 없기 때문에 모바일 광개토 플랜 2.0을 전면 폐기하고 해당 주파수에 방송과 국가 재난망을 구축해 새로운 ‘공공 대역’으로 삼아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반면 통신은 국가 재난망을 해당 주파수에 할당하고 기존 할당된 상하위 통신 40MHz 폭을 인정해 가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반박하고 있다. 물론 여기에는 ‘미국식 주파수 경매제 보상’을 통한 우회적인 방송 지원 논리가 깔려있다.
당초 주파수 공동 연구반은 중간결과 발표를 5월로 예상하고 있었으나 방송과 통신의 주파수 할당 주장이 장기화되고 세월호 참사를 기점으로 국가 재난망 도입 주장이 급물살을 타면서 2개월 늦춘 7월로 중간결과 발표 일정을 잡았다. 현 시점에서 주파수 공동 연구반이 어떤 결론을 내릴지는 미지수지만 외부 분위기는 대체적으로 공공의 영역으로 삼아야 한다는 주장이 우세한 상황이다. 다만 주파수 공동 연구반 구성 자체가 통신편향적 인사들로 채워졌다는 지적이 있었던 점은 변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