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기술저널 백선하 기자] 지난 1월부터 개점휴업을 이어온 국회가 오는 7일부터 정상 가동됨에 따라 유료방송 합산규제 재도입 여부 등 산적해 있는 정보통신기술(ICT) 현안들이 처리될지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하지만 국회 정상화에 대한 여야 합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상태여서 상당 부분 진통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자유한국당 나경원,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3월 4일 오전 회동에서 3월 임시국회 정상화 방안을 논의한 뒤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를 제출했다. 7일 개회식에 이어 11일부터 대정부질문이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일단 임시국회가 개최됨에 따라 유료방송 합산규제 재도입 등 그동안 논의되지 못한 ICT 현안들이 처리될 수 있을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뜨거운 감자는 유료방송 합산규제다. 유료방송 시장의 다양성을 도모하기 위해 특정 사업자가 전체 유료방송 가입자 수의 3분의 1을 넘지 못하도록 한 유료방송 합산규제는 3년간 한시법으로 도입돼 지난해 6월 일몰됐다. 이 법안에 적용됐던 사업자는 인터넷TV(IPTV)와 위성방송을 갖고 있는 KT뿐이다. 2017년 기준으로 IPTV인 올레tv는 유료방송 시장의 20%를 점유하고 있고, 위성방송인 KT스카이라이프는 10.3%로 KT는 총 30.5%를 점유하고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는 지난 1월 KT가 KT스카이라이프를 분리시키지 않으면 합산규제를 재도입하겠다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았다. 하지만 KT는 KT스카이라이프의 매각은 곤란하다는 입장을 밝히며 KT스카이라이프를 통한 케이블 방송 인수를 중단하고, 위성방송의 공공성을 살리는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보겠다는 뜻을 국회에 전달했다. 이후 과방위는 2월 25일 회의를 열고 유료방송 합산규제 재도입 여부에 대해 논의하려 했으나 여야 대립으로 무산됐다.
또 넷플릭스나 유튜브 등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를 방송 사업자로 분류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는 통합방송법도 관심을 받고 있다. 통합방송법은 그동안 통신 사업자로 분류돼 있던 OTT를 방송 사업자로 분류하면서 실시간 방송을 제공하는 유료 서비스는 동록제로, 유료 주문형 비디오(VOD) 서비스는 신고제로 규율하도록 하고 있다.
문제는 국내 사업자들이 역차별 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콘텐츠연합플랫폼 측은 △국내-해외사업자 규제 역차별 심화 △유료방송 동일규제 근거 희박 △지원 없는 과잉 규제 △OTT 간 규제 형평성 문제 등을 지적하면서 방송통신위원회에 통합방송법 반대 의견을 제출했다. 콘텐츠연합플랫폼 관계자는 “유튜브와 달리 푹 등 토종 OTT는 이제야 시장에서 자리를 잡는 단계로 규제 강화는 시기상조”라면서 “해외 사업자의 세금 및 망 사용료 역차별 해소가 OTT규제 주요 명분으로 제기돼 왔지만 해당 법안으로는 해결은커녕 오히려 역차별 심화를 불러올 것으로 우려된다“고 말했다.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는 방송법 개정안도 여전히 논의 대상이다. 지난 2016년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3당과 무소속 의원 160여 명이 공동 발의한 방송법 개정안은 공영방송 이사진을 여당 7명, 야당 6명 등 13명으로 늘리고, 사장 선임 시 사장추천위원회 설치, 재적 이사 3분의 2이상이 찬성을 해야 하는 특별다수제 도입, 사업자 5명과 종사자 5명 동수로 편성위원회 구성, 편성위원회에서 편성책임자 임명 제청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방송법 개정안은 ‘해당 법안의 한계가 명확하기 때문에 보완해 처리해야 한다’는 주장과 ‘한계가 있지만 그래도 최소한의 법률적 장치이기 때문에 하루빨리 통과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
이외에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개정안들도 논의가 필요하지만 전망은 밝지 않다. 국회 개회 조건으로 거론된 손혜원 의원 투기 의혹, 김태우 청와대 특별감찰반 전 수사관 비리, 신재민 전 사무관 폭로 등에 대한 여야의 입장차가 여전히 커 국회가 개회하더라도 제대로 일정을 진행할 수 있을지 미지수이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야3당과 공조해 필요한 법안을 패스트트랙에 태운다는 전략이지만 자유한국당에서 “패스트트랙 강행 시 국회의원 총사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어 국회 정상화까지는 극심한 진통이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