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기술저널 전숙희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거쳐 2019년 대비 약 17억 원(0.7%) 증액한 2,599억 원을 2020년도 예산안(기금 포함)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예산안은 △재난방송 역량 강화 △방송통신 서비스 이용자 보호 강화 △지역·중소방송 등 지원 확대 △건전한 미디어 환경 조성 △시청자 권익보호 및 방송의 공적 기능 등 강화 △방송통신 국제협력 강화 등 방송통신 서비스의 공공성 제고와 미디어 시장의 건강한 발전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중점 편성했다.
우선, 지난 4월 강원도 산불 발생 시 드러난 재난 방송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20억 원을 편성했다. 재난 주관 방송사의 재난 방송 시스템을 개선하고, 청각 장애인에 대한 수어 방송을 지원하는 등 재난방송의 역량 강화에 사용할 계획이다.
또한, 방통위는 △국민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안전한 활용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데 97억 원 △불법스팸 대응을 위한 시스템 고도화 등에 37억 원 △통신분쟁조정 제도 신설에 따른 분쟁조정 시스템 구축, 모바일 앱결제 및 불편광고로 인한 피해방지 등 방송통신 이용자 보호 환경 조성에 32억 원을 각각 편성했다. 특히, 불법 음란물 유통에 따른 국민 피해 근절을 위해 웹하드 서비스 상시모니터링 등 강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디지털성범죄심의지원단’ 운영 등에 관련 예산 약 29억 원을 편성했다.
한편, 방통위는 지역·중소방송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존 콘텐츠 제작지원 사업 40억 원을 지원하며, 재정이 열악한 공동체 라디오 사업자에 대해 우수 콘텐츠 제작비 2억 원을 신규로 지원한다.
이와 함께 그간 추진해오던 혁신형 중소기업에 대한 방송 광고 제작비 지원사업 18.5억 원에 더해 내년부터 지역 소상공인들이 방송 광고를 제작, 송출하도록 지원하고 이 과정을 컨설팅까지 해주는 ‘지역밀착형 방송광고 활성화 기반구축’ 사업에 16.4억 원 편성해 새로이 추진한다.
방통위는 그간 추진해오던 성인, 학생 등에 대한 계층별 윤리교육을 내년부터는 군장병에게도 확대하는 등 건전한 사이버 윤리문화 조성 사업에 총 51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또, 스마트폰 중독예방․인터넷 개인방송 점검 등 클린인터넷 이용 환경 조성에도 13억 원을 편성했다.
아울러, 방통위는 장애인 등 소외계층의 TV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해 전용수신기 보급, 음성인식 기반 자막 수어방송 시스템 개발 등에 120억 원, 미디어 교육 확대, 지역 간 미디어 균형발전 등을 위해 시청자미디어재단 지원에 200억 원을 편성했다.
또한, 방송의 공적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KBS 대외방송 지원 등에 154억 원, EBS의 프로그램 및 방송 인프라 구축 지원에 296억 원, 그리고 아리랑TV와 국악방송에 각각 354억 원, 67억 원을 배정했다.
마지막으로 방송통신 분야의 국제협력 사업을 강화한다. 외국 정부와의 방송통신 분야 협력, 국제회의 참석 등 기존 국제교류에 더해 내년부터는 통상 대응 체계를 강화하는 사업(3억), 국내 방송사들의 국제 콘텐츠 마켓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MIPTV 주빈국 유치(9.6억), 해외 한국어교육 프로그램 제작지원(5억) 등 다양한 국제협력 사업에 총 31억 원을 투입해 추진하기로 했다.
방통위를 포함한 2020년도 정부 예산안은 29일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