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기술저널 백선하 기자] 한때 해체설이 돌던 미래창조과학부가 위기를 벗어났다. 정부에 따르면 미래부는 명칭 변경 없이 일부 기능만 조정된 채 그대로 유지된다.
문재인 정부는 6월 5일 기존 17부 5처 16청 체제를 18부 4처 17청으로 바꾸는 정부 조직 개편안을 발표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미래부는 제1차관이 맡던 과학기술 분야와 제2차관이 담당하던 정보통신기술(ICT) 분야의 대부분 기능을 유지하고, 여기에 차관급인 ‘과학기술혁신본부’가 더 추가되는 것으로 정해졌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첫 고위 당정청 회의 결과를 브리핑하면서 “과학기술혁신본부가 과학기술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실질 예산 심의 권한을 부여하고 평가 전담국을 설치할 예정”이라고 말한 뒤 “기존의 국가과학기술심의위원회와 과학기술전략회의는 폐지하고, 모든 기능을 이들의 헌법 기구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로 통합한다”고 덧붙였다.
과학기술혁신본부는 ‘과학기술정책국’과 ‘연구개발 투자 심의국’, ‘성과 평가 정책국’ 등 3개 국으로 구성, 과학기술 정책 총괄 및 예산 심의 및 조정, 성과 평가 등을 전담하게 된다. 과학기술혁신본부의 수장은 3차관급으로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상정 안건의 예비 검토 등 실무 지원 업무를 하게 된다.
다만 미래부 기존 업무 중 ‘창조경제’, ‘창업 지원’ 등의 업무는 중소벤처기업부로 이관된다.
이에 대해 미래부 관계자는 “과학기술 분야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하고 중소기업벤처부를 신설하는 내용은 문재인 대통령 공약에 들어있던 부분이라서 충분히 예상 가능했다”고 말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공약을 통해서 “정권이 바뀌었다고 정부 조직을 모두 바꾸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ICT 분야는 정부 내에 컨트롤타워가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처럼 미래부에 그 기능을 부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말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