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기술저널 전숙희 기자]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8월 3일 취임사를 통해 미디어 재원 구조 전반에 대한 근본적 재검토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이효성 전 방통위원장이 도중 사퇴하면서 지난해 9월부터 잔여 임기를 수행했으며, 제5기 방통위의 수장으로서 3년의 임기를 연임하게 됐다.
취임식에서 한 위원장은 “미디어 산업 경쟁력의 핵심은 콘텐츠 경쟁력이다. 콘텐츠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새로운 시대 변화에 맞춰 미디어 경쟁력과 공공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제도를 혁신하겠다”는 포부를 드러냈다.
이어 “수신료, 방송 광고, 방송통신발전기금 등을 포함한 미디어의 재원 구조 전반을 미디어의 공적 책임과 함께 놓고 근본적으로 재검토하겠다”고 밝혀 미디어 시장 전반의 변화를 예고했다.
앞서 7월 초 KBS와 MBC는 올해도 1,000억 원대 규모의 적자가 예상되는 가운데 각각 비상경영안을 발표하면서 정부의 방송통신 정책 혁신을 촉구했다. 특히, KBS는 수신료 현실화 추진 의사를 밝히며 KBS 전체 재원 중 수신료 비중을 45%에서 70%로 향상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한국방송협회 등도 제5기 방통위의 출범을 앞두고 각각 성명을 발표해 지상파 독과점 시대에 만들어져 아직까지 남아있는 불필요하고 비대칭적인 규제의 해소를 요구한 바 있다. 한 위원장의 발언은 이러한 움직임과 요구에 대한 대답으로 보이며, 제5기 방통위가 어떠한 해답을 내놓을지 귀추가 주목되는 대목이다.
이어 한 위원장은 “변화의 속도는 갈수록 빨라져 5기 위원회 앞에 놓인 3년은 지난 4기 동안의 변화를 뛰어 넘을 만큼 크게 다가올 것”이라며 “하지만 새로운 미디어시대의 이정표가 돼야 할 법 체계는 여전히 20년 전 틀 속에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 여러분이 공영방송과 지상파방송의 보편적 서비스 가치를 체감할 수 있도록 정책과 제도를 쇄신하겠다”며 “온라인동영상서비스 등 새로운 미디어의 활성화 정책과 기존 미디어의 경쟁력 강화 정책을 균형 있게 추진해 상생과 협력의 미디어 생태계를 이뤄가겠다”고 말했다.
또한, 한 위원장은 “근본적 개혁을 이루기 위해선 국민적 공감대를 끌어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미디어혁신기구 등 다양한 통로를 통해 폭넓게 국민 의견을 청취하겠다고 설명했다.
문재인 대통령을 대선 공약을 통해 전국언론노동조합과 ‘미디어개혁위원회’ 설치를 약속했으며, 지난 7월 16일 언론노조는 다시 한번 급변한 미디어 환경에 맞지 않는 낡은 법과 제도 개선을 폭넓게 논의할 사회적 기구로 ‘미디어개혁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할 것을 제안했다. MBC 또한 현재 지상파의 위기는 혼자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며 대통령 직속 미디어 혁신 위원회의 구성을 촉구한 바 있다.
아울러, 한 위원장은 AI 시대에 맞는 안전한 이용자 환경과 이용자 중심 정책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한 위원장은 “코로나19 재난 상황에서 가짜뉴스로 인한 폐해가 얼마나 심각한지 절감할 수 있었던 만큼 가짜뉴스 대응 체계를 개선하겠다”며 “민간에서 팩트체크, 자율규제가 활성화되고 이용자 스스로 정보 판별력을 갖출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날로 증가하고 있는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서도 이를 비롯한 불법유해정보 전반에 있어 유통 근절을 위해 철저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동통신 단말기 유통에 관해서는 “시장에서 나타난 여러 문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용자 후생을 늘리는 방향으로 새롭게 설계하겠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한 위원장은 “방송통신 산업의 경쟁력과 이용자의 권익은 시장의 공정한 경쟁 환경이 바탕이 돼야 한다”며 “국내 기업이 외국 기업에 비해 불합리하게 차별받지 않고 국민이 국내외 사업자의 다양한 서비스를 불편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개선하고 집행력과 실효성도 확보하겠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