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노조,방통특위로 이관‘원점서 재검토’요구
한나라당이 21일 정부조직법개정안과 함께 국회에 제출한 방송통신위원회 설치법안(방통위설치법)의 내용과 관련 언론노조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의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전국언론노동조합(위원장 최상재)은 22일 성명을 통해“한나라당 방통위설치법은 방송 독립성을 팽개치고 있다”며“방송통신위원회가 직무상 독립성을 갖는 명실상부한 합의제 위원회로 출발할 수 있도록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언론노조는 한나라당 방통위설치법이 방송독립성을 보장하고 있는 최소한의 제도마저 퇴색시키고 있다며 그 이유로 ▲상임위원 5명중 2명을 대통령이 지명하도록 함으로써 합의제 위원회를‘무늬만 위원회’로 전락시켰고 ▲직무상 독립된 방송통신위원회 라면서‘방송영상정책과 관련한 사항은 문화부장관과‘합의’토록 했으며 ▲기획예산처(기획재경부)의 예산 통제 하에 놓고 방송통신위원회를 예산으로 통제하려 한 점을 들었다.
언론노조는 또한 “합의제 위원회 설치운운은 한나라당의 위장전술”이였으며 방송통신위원회가 직무상 독립성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상임위원 전원을 국회에서 추천하도록 해야 하고 ▲방송위원회와 정보통신부가 관리하던 기금을 자체 결정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국고를 지출하는 부분은 기획예산처와 협의하는 수준에 그쳐야 하며 ▲문화관광부의 방송광고에 관한 업무도 즉시 방송통신위원회로 넘겨야 한다면서 “원점에서부터 재검토 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또한, 방통위설립법과 정부조직법은 별개이므로 설립법안을 행정자치위원회가 아닌 국회 방송통신특별위원회에서 심의토록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김서중 민주언론시민연합 공동대표 또한 “위원장이 방통위원회를 대표할 수 있지만 위원 관계가 상하 구조로 가는 것은 위험하다”며“산업진흥에 대한 일반사안일 경우 방통위 소관사항에서 제외시키는 것은 상관없지만 방송관련 진흥의 경우 방통위에 결합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양문석 언론개혁시민연대(공동대표김영호) 사무총장도 “정치적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국회에서 위원전원을 ‘방송과 통신의 독립을 위해서 소신 있고 실력 있는 인사를 추천하여 구성’하면 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며 “독임제적 요소를 완전히 제거하고 순수합의제를 모양을 갖출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기 위해서는 위원들 간의 호선으로 위원장을 선출하고, 현재 위원장만 국회청문회를 거치도록 되어 있는 것 또한 5인 위원 모두 청문회를 거치도록 바꾸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언론노조를 포함한 48개 단체로 이루어진 언론개혁시민연대는 15일 삼청동 인수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그동안 쫓아 냈다고 믿었던 ‘언론사찰’ ‘정치사찰’이 새정부 출범을 앞두고 또다시 집요하고 치밀하게 진행되고 있었다”며 “과거 독재의 망령이 되살아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언론연대 소속 단체 대표들은 인수위원장의 사퇴와 이명박 당선인의 공개 사과를 강력히 촉구했으며,이번 사태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