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기술저널 백선하 기자] 언론현업단체인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가 언론중재법 개정안 폐기를 요구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은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를 밀어붙이고 있다. 8월 1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표결을 추진해 결국 국민의힘이 안건조정위원회 소집을 요구했다. 하지만 이마저도 민주당이 김의겸 열린민주당 의원을 야당 몫으로 배정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는 8월 18일 성명을 통해 “도대체 무엇이 그렇게 무섭기에 스스로 민주적인 정부라고 내세우던 현 정부가 독단과 독선으로 언론중재법을 밀어붙이는지 모르겠다”며 “아직 늦지 않았다. 지금이라도 국민공청회 등을 통해 국민들이 말하고자 하는 것을 듣길 바란다”고 밝혔다.
정치권은 물론이고 언론계, 시민사회단체 등에서 모두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반대의 뜻을 밝혔다. 독소조항이 많은 누더기 법안이기에 현 개정안을 폐기하고 다시 한번 논의하자는 것이다. 정치권과 언론현업 4단체에서도 어제 기자회견을 통해 국민공청회에서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피해자 구제 등을 주장하며 뜻을 굽히지 않고 있다.
기술인연합회는 “이러니 향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정치인 또는 정부 정책의 비판이나 의혹 보도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겠다는 시도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며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이미 반헌법적 반민주적 악법”이라고 꼬집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