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악의 돈잔치, 주파수 경매 종료

최악의 돈잔치, 주파수 경매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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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잔치가 따로없다.

지난 17일부터 열렸던 주파수 경매가 29일 극적으로 막을 내린 가운데 LGU+가 최저입찰가격인 4,455억원에 2.1GHz를, KT가 역시 최저입찰가격인 2,610억 원에 800MHz 대역 10MHz폭을 가져갔으며 치열한 쟁탈전이 벌어졌던 1.8GHz 대역 20MHz폭은 KT가 포기선언을 함에 따라 SKT가 9,950억 원에 낙찰받았다.

이에 SK측은 "LTE 주파수를 확보함에 따라 사업자간 공정한 환경이 조성돼 고객에게 보다 질 좋은 서비스가 제공되기를 기대한다"며 "이번 확보된 주파수는 고객의 요구에 따라 LTE 용도로 효과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번 주파수 경매에서 단연 화두는 1.8GHz였다.

경매 시작부터 다소 여유롭게 2.1GHz를 낙찰받은 LGU+를 제외하고 KT와 SKT는 1.8GHz를 둘러싸고 한치의 양보도 없는 접전을 펼쳤으며 ‘승자의 저주’가 우려되는 상황 속에서도 자신들이 반드시 해당 주파수를 할당 받아야 한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이에 주파수 가격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았고 결국 9,950억 원까지 금액이 올라가서야 SKT가 해당 주파수를 할당받는 것으로 일단락 되었다.

하지만 1.8GHz 주파수 대역의 가격이 최저입찰금액에 2배인 9,950억 원까지 치솟은 것은 분명 큰 문제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우선 높아진 주파수 가격만큼 가입자들의 통신비가 상승할 것이며 이는 대한민국의 통신사업 전반에 큰 부담이 될 것이라는 주장이 힘을 받고있다. 이는 곧 국민의 공공재인 주파수를 둘러싸고 치열한 아귀다툼을 벌인 통신사들이 결국 그 책임을 통신 가입자들에게 떠넘길 수 밖에 없다는 뜻이다.

아울러 1.8GHz 주파수를 확보하기 위해 KT와 SK가 경매에 들어간 것 자체가 모순인데다 금액이 올라가는 동안 사태를 방관하기만한 방송통신위원회도 책임을 피할 길이 없어 보인다.

방통위는 "최저입찰가인 4,555억원에 추가되는 마케팅 비용의 기회비용을 고려할 때 사업자들의 최종낙찰가 이상의 가치를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런 측면에서 저주라고 얘기할 만큼의 가격은 아니라고 생각된다."고 밝혔지만 이는 설득력이 없다는 것이 중론이다.

한편 주파수를 둘러싸고 통신사들의 ‘돈 잔치’가 벌어진 상황에서 일각에서는 당연히 방송용으로 할당되어야 하는 700MHz도 통신사들이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와 곱지 않은 시선을 받고있다.

여기에 다른 주파수 대역을 둘러싸고 다시 한번 치열한 경매전쟁이 벌어질 것이라는 위기감이 고조되는 가운데 과욕을 부리는 통신사들은 물론 반드시 필요 주파수를 확보해야 하는 당위성을 가진 방송업계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