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조경제 지수 등장, 효과 있을까?

창조경제 지수 등장, 효과 있을까?

535

박근혜정부의 국정철학을 관통하는 ‘창조경제’를 계량화하여, 이에 기여하는 기업들의 노력을 객관적인 지수를 통해 표현하는 방안이 발표되었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미방위) 소속 새누리당 간사인 조해인 의원은 25일 국회에서 브리핑을 갖고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이날 오전 미방위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과의 당정회의에서 창조경제지수를 만들겠다고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에 조 의원은 “역대 정권마다 주요 국정 관련 지표·지수들이 많았으나 추상적이라 현실성이 떨어졌다”면서 “그런 전철을 밟지 않도록 실질적인 지표를 만들어 창조경제 진흥에 실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주문했다”고 전했다. 

동시에 전문가들은 경제 민주화 담론이 동력을 잃고 좌초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현 시점에서, 창조경제의 개념이 경제 민주화를 도구로 활용하거나 그 논의의 핵심을 흐리게 하면 곤란하다는 전제를 내리는 한편 “창조경제 지수가 객관적인 지표로 등재되어 성장의 낙수효과를 유인한다면 상당한 강점이 될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