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 방송통신위원회가 진용을 갖췄다. 판사 출신 최성준 위원장 내정자가 31일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25일 청와대는 마지막 남은 상임위원에 이기주 인터넷진흥원장을 최종 낙점했다. 이로써 민주당이 추천한 고삼석, 김재홍 상임위원과 새누리당이 추천한 허원제 상임위원을 바탕으로 3기 방통위의 마지막 퍼즐이 완성됐다.
이 위원은 1959년생으로 고려대 행정학과 서울대 행정학 석사 미국 조지워싱턴대 통신정책학 석사 및 정책학 박사를 졸업했다. 1981년 행정고시로 공직에 입문해 정보통신부 통신기획과장, 중앙전파관리소장, 통신전파방송정책본부장 등을 역임한 통신방송정책분야 전문가로 여겨진다. 1기 최시중 위원장 방통위에서는 기조실장을 역임했으며 이후 김앤장 법률사무소 고문을 역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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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주 위원 내정자 | ||
이 위원의 합류로 이제 3기 방통위는 완전히 구성됐다. 그러나 출발부터 삐걱거리는 분위기다. 최성준 내정자를 둘러싼 방송통신 전문성 결여 및 자녀 세금탈루 의혹, 법조인 빼가기 논란이 갈수록 심해지는데다 야당 추천 위원인 고삼석 위원의 자격미달 논란도 가열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고삼석 위원을 둘러싼 자격미달 논란은 25일 방통위가 전격적으로 부적격 판정을 내리면서 시계제로 상태로 접어들었다. 지난 2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허원제 위원, 김재홍 위원과 더불어 고삼석 위원 내정이 여야 합의로 통과됐지만 방통위가 부적격 판정을 내리면서 논란은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부적격 사유는 고 위원의 경력 때문이다. 고 위원은 국회의원 비서관과 보좌관(3년11개월), 미디어미래연구소 선임연구위원(5년4개월), 입법 보조원(2년10개월), 대통령 비서실 행정관(5년2개월), 중앙대 신문방송학과 시간강사(3년5개월)·객원교수(1년10개월) 등의 경력이 있는데, 법제처는 미디어미래연구소 경력만 인정할 수 있다는 해석을 내린 상황이다.
이에 민주당은 ‘전혀 문제가 없다"며 맞서며 불편한 기색을 내비치고 있다. 국회 본회의에서 무리없이 통과된 이상 부적격 논란 자체가 ‘흔들기’라는 입장이다. 실제로 여당이 재추천을 밀어붙일 경우 여야가 따로 추천 권한을 뒀던 관행을 무시하는 것일 뿐 아니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뒤집어야 하는 위험부담이 따른다. 이런 상황에서 31일 예정된 최성준 내정자의 인사청문회에서 고 위원의 자격을 두고 여야의 격돌이 불가피해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