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상정, 민주당 거부

직권상정, 민주당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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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가 최고위원회의에서 "양당의 원내대표가 정부 조직 개편과 관련한 법률을 국회의장에게 직권상정 하도록 하자"고 제안했으나 민주통합당은 "여야가 합의하기 전까지 직권상정은 없다"고 일축했다. 현행 국회 선진화법에서는 국회의장 직권상정 요건을 천재지변이 있거나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가 발생한 경우, 국회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합의한 경우로 제한하고 있다.
 

한편 이번 새누리당의 직권상정 요구 및 불발사태로 인해 여야는 정부 조직 개편안 협상안을 하루 간격으로 던졌으나 결국 차례로 좌절되는 진기록을 세웠다. 6일 오후 3시 민주통합당 박기춘 원내대표가 새누리당에게 미래창조과학부가 IPTV 및 SO를 맡는 대신 MBC 김재철 사장 검찰 조사 및 방통위 개정안 등을 골자로 하는 세개의 안을 제시했지만 새누리당이 거부했기 때문이다. 당시 박 대표의 제안에는 여권만 아니라 야권의 역풍도 만만치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