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 재허가의 기준은 ‘공익’

지상파 재허가의 기준은 ‘공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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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27일 방송통신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지상파 방송국 재허가 심사에서 방송의 공적책임 및 시청자 권익 증진과 더불어 ‘방송의 공익성’을 핵심 기준으로 삼아 심사를 진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재 KBS를 비롯해 지상파 및 라디오 38개사의 재허가 유효기간은 올해 말로 잡혀있다.

   
 

방통위는 지상파 방송이 방송ㆍ통신 융합 등 환경변화에 맞춰 서비스 다양화와 기술개발 투자에 노력하는지 등 미래 대응전략도 들여다보고, 중소방송 및 타 매체와 상생하기 위해 노력하는 부분도 평가 기준에 반영하기로 했다. 또 정확하고 확실한 심사를 위해 기존 심사위원 숫자를 9인에서 13인으로 증원하고 타 매체와의 상생도를 살피는 한편, 방송기술 발전 및 미래 미디어 분야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도도 검증할 방침이다. 물론 심사위원 증원에 대해서는 미래창조과학부와 일정정도 협력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방통위는 다음 달 말까지 방송사로부터 재허가 신청서를 접수하고, 시청자 의견청취와 심사위원회 구성 등 절차를 거쳐 11월 말까지 재허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 다. 방송사는 심사결과 650점 이상을 받아야 재허가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