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업계 초미의 관심사였던 JTBC, TV조선, 채널A 등 종합편성채널을 비롯해 보도전문채널 뉴스Y 모두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사업 재승인 허가를 받을 전망이다. 평가 결과 모두 재승인 기준점인 총점 650점을 크게 상회했으며 핵심심사항목의 과락 기준도 밑돈 곳이 없기 때문이다.
이에 방통위는 3월 17일 전체회의를 통해 종편 및 보도전문채널의 재승인 점수를 공개했다. TV조선(684.73점), JTBC(727.01점), 채널A(684.66점), 뉴스Y(719.76점)으로 모두 기준인 650점을 넘겼다. 다만 야당 상임위원들이 각 방송사가 제출한 변경된 사업 계획서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 시간이 부족했다고 반발하자 방통위는 재승인에 대한 의결을 오는 19일로 미뤘다.
하지만 잡음은 끊이지 않고 있다. 우선 재승인 과정에서 종편에 유리한 심사위원들이 대거 포진한 상황에서 공정한 ‘심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비판이 터져나오고 있다. 이에 앞서 방통위는 종편 재승인 심사위원장에 채널A의 모회사인 동아일보 비상임 이사직의 오택섭 교수를 임명했다. 오 교수는 이경재 방통위 위원장과 같은 연배의 동문이며 JTBC의 모기업인 중앙일보 이사직을 역임하기도 했다. 게다가 방통위는 상임위원회 3:2 구성 비율을 무시하고 심사위원 15명 중 무려 12명을 여당 측 인사로 채우기도 했다.
게다가 전체회의 시작 30분 전에 재승인 심사결과가 상임위원에게 전달되는 ‘촌극’도 벌어졌다. 물론 규제기관인 방통위가 공공성과 공정성을 가지기 위해 일부 의사결정의 경우 해당 정책국에서 상임위원들에게 개별적으로 보고한 후 전체회의에서 최종합의를 끌어내는 과정을 거친다.
하지만 이번 재승인 심사의 경우 상임위원들이 자세한 ‘사업 계획서’를 살펴야 함에도 불구하고 30분이라는 적은 시간만 주어져 논란이다. 이에 양문석 상임위원은 "이번에 종편이 제출한 변경된 사업계획서에 담긴 편성비율, 투자계획 등이 얼마나 되는지도 전혀 모르고 있다"며 "최소한 이런 부분에 대해 상임위원이 확인하고, 기간별로 무엇을 점검할 지 판단해야 할 것 아니겠나"라고 지적했다.
여기에 일부 종편이 재승인 심사 정국에서 보도편성 비율을 49%까지 올릴 수 있도록 새 사업 계획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종합편성’이라는 본연의 임무를 스스로 버리고 지방선거에 맞춰 정치적 영향력 제고에만 방점을 찍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이는 보도, 교양, 오락 등 3가지 방송분야를 조화롭게 편성할 것을 추상적으로 요구하는 방송법의 맹점을 교묘하게 이용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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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종편국민감시단은 방통위 전체회의가 열리던 오전 10시 30분 서울 광화문 채널A 사옥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졸속으로 추진되는 종편 재승인을 반대한다"며 "추후 강력한 시민사회운동을 위해 종편 퇴출 운동을 벌이겠다"고 강조했다. 해당 기자회견에는 박석운 민주언론시민연합 공동대표를 비롯해 방송언론현업인을 대표해 강성남 전국언론노동조합 위원장, 최동환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회장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