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기술저널 백선하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8월 4일 국회 본회의에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골자로 하는 방송3법을 우선 처리하기로 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검찰, 언론, 사법개혁 중 하나인 언론개혁과 관련된 방송3법이 제일 앞에 상정돼 처리될 예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석열 정부의 재의요구안(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방송법’, ‘방송문화진흥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등 방송3법은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법안으로 △KBS 이사 15명(6인 국회 추천)으로 확대,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EBS 이사 13명(5인 국회 추천)으로 확대 △100명 이상의 공영방송 사장추천위원회 구성 및 5분 3 이상 찬성으로 하는 특별다수제, 결선투표제 도입 △방송편성위원회 설치 및 편성규약 의무화 △KBS‧MBC‧EBS 등 지상파 3곳과 YTN‧연합뉴스TV 등 보도전문채널 2곳의 보도 책임자 임명동의제 등을 포함하고 있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에서 필리버스터를 예고하고 있는데 법안 순서는 방송3법이 먼저”라고 말한 뒤 “어느 하나 주요하지 않은 법이 없다.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민의 명령이기도 하다”면서 “국민의힘이 어떻게 방해를 하든 하나씩 하나씩 반드시 각개격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현희 민주당 의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방송3법은 유석열 정권이 장악한 공영방송을 국민의 품으로 돌려드리는 공영방송 정상화법”이라며 “내란 정당 국힘은 염치가 있다면 민생 포기 필리버스터를 철회하고 민생 개혁 입법 통과에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한준호 민주당 의원 역시 “이번 본회의를 앞두고 국민의힘은 극렬 저항을 예고하고 있다. 건건이 필리버스터를 걸어서 표결을 지연시키고, ‘조를 짜서 본회의장을 지키겠다’라는 결의를 보이고 있는데 방송3법이 언론 장악이라고 우겨온 국민의힘의 주장은 더 이상 약발이 듣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영방송 이사회를 구성해서 이사회 수를 늘리고, 이사를 추천할 수 있는 주체를 보다 다변화해서 정치에 종속되지 않도록 하려는 것인데 이런 법안을 두고 김장겸 의원이 ‘신군부 언론 통폐합에 버금가는 것이다’라고 주장하던데. 제가 잘 아는 김장겸 씨는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있느냐”고 따져 물었다. 한 의원은 “불안돈목. 세상을 부처의 눈으로 바라보면 부처같이 보이고, 돼지의 눈으로 바라보면 돼지같이 보인다”며 “국민의힘이 방송3법에 이토록 반발하는 것을 보면 그동안 국민의힘이 언론을 무엇으로 생각해 왔는지 짐작하고도 남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