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기술저널 전숙희 기자]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말미암은 국정 혼란 속에서 차기 정부의 미디어 정책 방향과 조직 구성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정부의 미디어 기구가 합의제여야 한다는 점과 미디어 및 정책의 공공성·기구의 투명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점에는 이견이 없었다.
한국언론정보학회는 1월 19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차기 정부의 바람직한 미디어 정책 방향과 조직 개편 방안 세미나’를 개최했다. 발제를 맡은 이준웅 서울대 교수와 심영섭 한국외대 강사는 세세한 부분에서는 다소 다른 시각을 보였으나 정부의 미디어 담당 기구가 합의제 기구여야 한다는 점은 동의했다.
합의제는 여러 사람으로 구성되는 합의체에 조직의 의사결정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의사 결정이나 집행에 있어 정치적 중립 및 행정의 공정성이 강조될 경우, 업무의 결정 및 처리에 전문가의 의견이 필요한 경우에 적합한 조직 유형이다.
현재 미디어 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방송통신위원회 역시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상임위원 3명으로 구성된 합의제 행정기구다. 이렇게 이미 미디어 담당 합의제 기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문가들이 합의제를 강조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토론자로 참석한 김언경 민주언론시민연합 사무처장은 “방통위원장이 독임제 장관처럼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며 “방통위원과 사무처 간에는 소통이 전무하고 위원장 위주로만 소통이 되고 있다”고 협의제로서의 기능이 사실상 작동하지 않고 있음을 지적했다.
또 하나의 문제는 영향력이다. 고민수 강릉원주대 교수는 “합의제 기구의 위원장은 국무회의에 참석만 할 뿐이며 시행령 개정에 참여하지 못한다. 시행령 개정에 직접 참여하는 사람과 아닌 사람, 누구의 영향력이 더 크겠는가?”라며 방송통신 영역에 있어 근본적 구조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서는 정부의 미디어 정책과 미디어계의 공공성 부족도 지적했다. 이러한 문제의 원인은 크게 두 가지, 정부의 공공 정책에 대한 인지 부족과 폐쇄성·비밀주의다.
우선, 심 강사는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신자유주의적 효율성에 기반한 작은 정부, 대부처주의는 미디어 정책을 공공 정책이 아닌 산업 정책만 인지하는 문제점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미디어 정책은 공공성이 중요한 가치임에도 불구하고 정책의 초점이 산업과 수익에 편중돼 있었다는 것이다.
김동원 전국언론노동조합 정책국장도 “(정부가 정책에 대한 설득과 동의를 구할 때) 대부분의 경우 지금까지는 수익성의 문제였다”며 “기업에는 수익성, 이용자에게는 효용이라 해서 싸게 사용할 수 있다는 하나의 유인만 있었다”고 꼬집었다.
또한, 국정 농단의 사태를 야기한 정부의 폐쇄성은 미디어 정책에서도 예외가 아니었다. 심 강사는 “정책 추진 과정에서 기록하지 않고 비공식적으로 행정을 운용한 관행과 정책 추진 현황에 대해 공개하지 않는 비밀관료주의의 개혁이 필요하다. 정부기관의 폐쇄성과 비밀주의는 KBS이사회와 MBC방송문화진흥회 등 공영방송에도 만연한 정도로 굳어진 상황”이라며 이로 인해 미디어 산업의 무한 경쟁이 심화하고 정치 후견주의가 강화해 결과적으로 미디어의 공공적 기능이 약화하고 저널리즘이 붕괴했다고 비판했다.
김언경 사무국장도 “과정이 국민에게 공개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좋은 정책이더라도 문제가 있는 것”이라며 “정부가 모든 것을 비밀주의로 하고 있는 상황은 반드시 차기 정부에서 개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