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기술저널=최진홍) 6월 23일 국회에서 열린 케이블 UHD 시연장에 참석한 윤종록 미래창조과학부 차관과 허원제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이 국내 UHD 성장을 도모하고 글로벌 주도권을 장악하기 위해 규제완화를 기조로 하는 정책적 방향성을 제시했다. 이에 윤 차관은 국내 UHD 생태계를 성공적으로 구축하기 위해 케이블을 위시한 모든 미디어 플랫폼에 성장을 저해하는 규제를 철폐하겠다고 밝혔으며, 이에 화답하듯 허 부위원장도 UHD 성장의 장애물을 모두 없애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하지만 윤 차관과 허 부위원장이 구상하는 UHD 로드맵은 획일적인 방송의 산업화를 초래하는 유료방송 규제완화의 ‘UHD 버전’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물론 행사장에 참석한 귀빈으로써 ‘행사장의 주최가 듣기 좋아하는’ 멘트를 남기는 것은 당연하지만, 지상파 UHD 발전 정책이 과도한 유료방송 쏠림으로 인해 성장의 유리막에 막힌 현실을 외면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정부는 유료방송 진흥을 위해 방송의 자본화를 지향하며 최소한의 규제를 제거하고 있다. 당장 내년 제정을 목표로 하는 통합 방송법도 정부의 유료방송 규제완화에 방점을 찍었다.
이런 상황에서 UHD 영역에서 표준정합모델 미비 및 주파수 미할당, 전송방식의 부재로 무료 보편적 미디어 플랫폼이 제도적 미흡함을 보이는 것은 상당한 문제로 여겨진다.
현재 미래부와 방통위는 규제를 완화시켜 UHD 정책의 산업화를 강하게 추진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하고 있다.
하지만 보편적 미디어 플랫폼의 확대라는 공익과 허망한 낙수효과를 걷어낸 충실한 방송의 산업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면 지상파 UHD에 산적한 난제들을 풀어야 한다는 것에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동의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