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기술저널 전숙희 기자] 자율주행차의 안전한 활용을 위한 논의가 방송통신위원회 차원에서 본격적으로 가동됐다. 방통위는 ‘자율주행차 개인·위치 정보 보호기준 연구반’의 첫 회의를 9월 13일 개최했다고 밝혔다.
자율주행차는 미래형 고부가 가치 산업으로, 자동차가 모든 안전 기능을 제어할 수 있도록 다양하고 넓은 범위의 개인·위치 정보를 처리한다. 그러나 이 정보를 자칫 안전하게 보호하지 못할 경우 운전자는 물론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개인·위치 정보의 안전한 보호와 활용은 자율주행차 산업의 활성화에 앞서 논의해야 할 부분이다.
이에 미국과 유럽에서는 ‘자율주행차 안전 기준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는 등 자율주행차 활성화를 위한 개인·위치 정보 보호 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이번 회의에는 자동차 기술, 정보 보호, 법·제도 등 각 분야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방통위는 첫 회의를 시작으로 학계, 산업계, 연구 기관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개인·위치 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 조치 기준을 명확히 하고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합의점을 도출할 방침이다.
아울러 범정부 네거티브 규제 개선 TF를 통해 부처 간에 적극적으로 협력해 자율주행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고삼석 방통위 상임위원은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인 자율주행차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개인·위치 정보 보호에 대한 합의점을 도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면서 “이를 기반으로 글로벌 표준에 맞는 제도를 마련해 자율주행차 활성화를 위한 한 축을 세우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