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기술저널 백선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7월 31일 신임 방송통신위원장으로 이효성 성균관대 신문방송학과 명예교수를 임명했다. 방통위 상임위원에는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허욱 엑스퍼트컨설팅 가치경영연구소장과 국민의당이 추천한 표철수 前 경기도 정무부지사를 임명했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이 위원장은 방송의 공공성과 공정성, 독립성, 다양성에 기반한 방송 개혁 논의를 주도한 대표적 언론학자이자 언론 방송계 원로로 방송통신 분야에 일가견이 있고, 여러 이해관계를 원만히 조정하고 해결할 역량을 갖췄다”며 임명 배경을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전북 익산 출생으로 서울대를 졸업한 뒤 MBC와 경향신문, 한국일보에서 잠시 기자 생활을 했다. 이후 미국 노스웨스턴대학교에서 언론학을 공부한 뒤 서울대와 성균관대, 도쿄대, 컬럼비아대 등에서 언론과 권력, 정치 커뮤니케이션, 저널리즘론 등을 가르쳤다. 한국언론정보학회 초대 회장, 한국방송학회 회장, 언론개혁시민연대 공동대표,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이사 및 정책실장, 시민방송 RTV 이사장 등을 맡아 학계와 시민사회단체에서 다양한 활동을 했다. 또한 방통위의 전신인 방송위원회에서 보도교양 제2심의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을 역임했다.
여름휴가를 보내고 있는 문 대통령은 이날 전자 결재를 통해 임명안을 재가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이 위원장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7월 30일까지 채택해달라고 국회에 요청했지만 야당의 반대로 무산됐다.
자유한국당은 “비리 끝판왕, 5대 비리 전관왕, 그랜드슬램을 달성한 자질 부족 후보자임을 누차 밝혔다. 즉각 임명을 철회하고 새로운 인사를 찾기를 바란다”고 촉구했으며, 바른정당은 “방통위원장은 누구보다도 정치적 중립이 요구되는 자리이지만 이 후보자는 과거 문 대통령 지지 선언에 이름을 올리는 등 (이번 임명은) 전형적인 코드 인사”라고 비판했다. 국민의당 역시 부동산 투기․위장전입 의혹․KT스카이라이프 재직 논란 등을 이유로 이 위원장 임명을 반대했다.
결국 야당의 반대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이 불발되자 문 대통령은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임명을 강행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공직 후보자의 임명 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그 심사 또는 인사 청문을 마쳐야 한다. 13명의 의원으로 구성된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임명 동의안 회부로부터 15일 이내에 청문회를 끝내야 하고, 청문회 기간은 3일 이내로 진행한다. 국회 본회의에서는 전체 의원 50% 출석 그리고 출석 의원 50% 이상의 찬성이 있을 때 임명 동의안이 통과된다. 다만 방통위원장은 국회 인준이 필요 없기에 국회에서 동의하지 않더라도 임명 절차를 밟을 수 있다.
이로써 4기 방통위 인사가 모두 마무리됐다. 대통령 직속 합의제 기구인 방통위는 장관급인 위원장과 차관급인 상임위원 4명 등 총 5명으로 구성된다. 문 대통령이 이 위원장과 고삼석 상임위원을 지명하고, 더불어민주당이 허욱 상임위원을,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이 각각 김석진 상임위원과 표철수 상임위원을 추천해 대통령이 임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