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이동통신사의 과잉 보조금 경쟁을 막기 위해 칼을 뽑을 전망이다. 방식도 남다르다. 방통위는 오는 18일 전체회의에서 이통사 한 곳을 선정해 본보기 처벌에 나서겠다고 밝혔으며 제재 규모는 1,000억 원에 달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지금까지 솜방망이 처벌만 남발한다는 우려를 불식시키는 한편 올바른 이통사 생태계를 구축하겠다는 의지가 묻어나는 대목이다.
이에 방통위 관계자는 “지금까지 기계적으로 이뤄지던 제재를 중단하고 이통 3사 중 한 곳만 선정해 엄청난 규모의 과징금을 통보할 계획”이라고 밝히며 “보조금 제재가 이통 3사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내려진 지금까지의 관례는 더 이상 없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한 마디로 본보기를 세우겠다는 뜻이다. 이미 업계에서는 18일 방통위가 밝힐 제재의 수위에 대해 “20일 정도의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하고 있다. 하루 영업 정지를 당할 경우 약 20억 원의 손실이 난다고 가정할 때, 이통 3사 중 한 곳이 선정되면 그 특수성으로 말미암아 엄청난 영업 손실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SKT를 중심으로 KT와 LG유플러스 등 주요 이통 3사들이 LTA-A를 내세우며 통신 시장의 새로운 지각변동을 예고한 가운데, 이번 방통위의 ‘본보기 징벌’에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