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기술저널 백선하 기자]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가 공개됐다. 미디어 분야 주요 과제로는 ‘미래지향적 디지털‧미디어 생태계 구축’ 등이 제시됐다.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는 8월 13일 오후 2시 청와대 영빈관에서 국민보고대회를 열고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5개년 계획에는 국가 비전과 3대 국정원칙, 5대 국정목표, 123대 국정과제, 재정지원 계획, 입법 추진계획 등이 담겼다.
이재명 정부의 국가 비전으로는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이 제시됐다. 3대 국정원칙은 △경청·통합 △공정·신뢰 △실용·성과로 설정됐으며, 5대 국정목표로는 △국민이 하나되는 정치 △세계를 이끄는 혁신 경제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 △기본이 튼튼한 사회 △국익 중심의 외교안보로 정리됐다. 5대 국정목표를 위해 23대 추진전략과 123대 국정과제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미래지향적 디지털‧미디어 생태계 구축을 위해 △방송의 공공성 회복 및 공적책무 이행 △지속가능한 미디어 성장 기반 마련 △이용자 중심 디지털‧미디어 환경 조성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홍창남 국정기획위 사회2분과장은 이날 국민보고대회에서 “공영방송 지배구조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보도와 편성의 자율성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겠다”며 “미디어발전위원회를 설치해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K-플랫폼의 해외 진출도 적극 지원하고, 허위조작정보의 유통을 방지해 콘텐츠 건전성을 보장하겠다”고 했다.
공영방송 지배구조 독립성 강화를 위한 움직임은 이미 시작됐다. 앞서 국회는 방송법과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등 방송3법 중 하나인 방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방송3법은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골자로 하는 법안으로 △KBS‧MBC‧EBS 등 공영방송 이사 수 확대와 이사 추천 주체 다양화 △사장추천위원회 구성 및 특별다수제, 결선투표제 도입 △방송편성위원회 설치 및 편성규약 의무화 △KBS‧MBC‧EBS‧YTN‧연합뉴스TV 등의 보도 책임자 임명동의제 실시 등을 포함하고 있다. 국회는 8월 임시국회 중 방문진법과 EBS법 개정안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방송의 공공성 회복과 공적책무 이행을 위해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방송의 자율성과 독립성 제고 △EBS 교육 콘텐츠 제작 지원 △KBS 재난 대응 콘텐츠 제작 지원 △장애인 방송 접근권 보장 등을 세부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또 지속가능한 미디어 성장 기반 마련을 위해선 △(가칭)미디어발전위원회 운영 및 법제 정비 △소상공인‧중소기업과 방송 광고‧유료방송 연계 지원 △K-플랫폼 해외 진출 지원, 방송미디어 전 과정 AI 도입 등을 추진한다.
아울러 이용자 중심의 디지털‧미디어 환경 조성을 위해선 △허위조작정보 대응 등 정보‧콘텐츠 건전성 제고 △플랫폼‧앱마켓에서의 이용자 피해 방지 △불법스팸 규제 강화, 디지털 유산 승계 등의 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다만 정부조직개편안은 이번 발표에서 제외됐다. 국정위는 그동안 정부조직개편 태스크포스를 발족해 정부조직개편 작업을 진행해왔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국정위의 기획안은 정부의 확정된 정책안은 아니다”라면서 “앞으로 다양한 루트를 통해 국민과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과정을 통해 얼마든지 수정될 수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