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계철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25일 열린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업무보고에서 통신사의 보이스톡 제한 논란을 두고 “당시 상황을 판단한 결과 통신사가 mVolP를 의도적으로 규제했다고 단정할 만한 근거는 없다”고 밝혔다.
25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이 위원장은 김희정 의원(새누리당)이 “통신사의 mVolP 규제를 사실상 묵인한 게 아니냐”고 묻자 “허가 받은 통신사업자는 요금 액수에 따른 mVolP 한도를 정하는 등 약관에 따라 자유롭게 사업을 할 수 있다”면서 “만약 통신사가 약관을 위반해서 의도적으로 규제했다면 방통위가 개입을 했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바로 이어 “통신망의 합리적 이용방안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데이터 트래픽 발생 이유와 유형을 분석했는가”라고 물었고, 이에 이 위원장은 “현재 작업 중이어서 자료를 제출할 수 없다”고 답변하며 피해갔다.
한편 이날 이 위원장은 정보통신기술(ICT) 업무를 총괄하는 독임제 부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이 위원장은 이재영 의원(새누리당)이 IT산업 경쟁력 저하를 지적하며 정부조직 개편에 대한 의견을 묻자 “방통위가 하는 업무에 지식경제부 등 다른 부처에 분산된 ICT 분야 조직을 통합한 독임 기구를 만들고, 규제 기능을 병행하는 조직을 만들면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