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계철 방통위원장 내정자 무사통과 할까?

이계철 방통위원장 내정자 무사통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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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는 이계철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내정자 국회 청문회를 3월 5일 열기로 결정했다. 이에 관가에서는 전임 최시중 위원장이 측근비리로 낙마한 터라 청문회에서 혹독한 검증작업이 이어질 것으로 보이지만 현재로서는 무난히 임명동의안이 채택될 것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관측이다. 국회 경과보고서 채택 여부는 6일 결정된다.

하지만 이계철 방통위원장 내정자가 통신사의 ‘로비스트’로 활동했다는 주장이 제기되며 상황이 복잡하게 돌아가기 시작했다. 전병헌 민주통합당이 논평을 통해 “2008년 KTF 불법 로비 사건에 이계철 내정자가 개입했을 가능성이 크다”며 정식으로 문제제기를 하고 나선 것이다. 전 의원은 “이 내정자가 2006년 7월부터 2010년 7월까지 민간 기업 ‘글로벌테크’에 비상근 고문으로 근무하면서 임금 3억 원을 받았다”는 소득증명원을 인사 청문 자료로 국회에 제출했으며 이 같은 사실을 근거로 이 내정자가 정상적인 방통위원장 직을 수행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글로벌테크’는 이동통신 중계기 등을 생산하는 회사로 2006년 조영주 前 KTF 사장에게 자사 제품을 납품하는 대가로 24억 원을 제공한 ‘비씨엔이글로발’이라는 회사가 이름을 바꾼 것이라고 전 의원은 주장했다. 조 前 사장은 이런 혐의가 인정돼 작년 10월 서울고등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았으며 이에 많은 시민단체들도 이계철 방통위원장 내정을 철회하라는 요구를 쏟아내기도 했다. 여기에 이 내정자가 2008년 비리혐의로 처벌받은 회사에 2009년까지 ‘고문’으로 재직하며 상당한 연봉을 수령한 사실도 밝혀지며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는 형국이다. 심지어 설상가상으로 군역 문제까지 불거지며 여론이 조금씩 악화되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이 내정자는 극구 부인하고 있으며 이를 ‘정치적 공세’로 치부하며 적절하게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내정자는 본인이 로비에 가담했다는 증거도 없으며 그와 관련된 어떠한 검찰 수사도 받지 않았다는 것이다. 아울러 이 내정자는 다가오는 인사청문회를 대비해 자신을 둘러싼 의혹을 적극적으로 해명하는 한편 방송 및 통신계에 산적한 여러 가지 현안들을 적절하게 해결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풀어나가기 위한 정책 로드맵을 구상하는 것에 더 큰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더 나아가 짧은 임기동안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하겠다는 각오를 보이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많은 전문가들은 “친통신 인사라는 점과 특정 단체의 이익을 대변할 여지가 많은 점, 여기에 이 내정자가 상대적으로 강점으로 꼽히던 청렴섬까지 의심받는다면 이번 국회 청문회가 녹록하지 않을 것”이라며 “향후 정식 위원장 임명이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많은 ‘정치적 상처’를 입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