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기술저널 백선하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지만 의결 정족수 부족으로 표결 자체가 무산됐다. 밤늦게까지 표결 절차를 지켜보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촉구 집회 참가자들은 국민의힘 불참으로 표결이 무산되자 곳곳에서 탄식을 터트렸다. 더불어민주당은 12월 14일 반드시 윤석열을 탄핵하겠다고 밝혔고, 현업 언론인들은 국민의힘 해체를 촉구하고 나섰다.
앞서 윤 대통령은 3일 밤 긴급 대국민 특별담화를 통해 “국회는 우리 정부 출범 이후 22건의 정부 관료 탄핵 소추를 발의했으며 6월 22대 국회 출범 이후에도 10명 째 탄핵을 추진 중에 있다. 국가 예산 처리도 국가 본질 기능과 마약 범죄 단속, 민생 치안 유지를 위한 모든 주요 예산을 전액 삭감해 국가 본질 기능을 훼손하고 대한민국을 마약 천국, 민생 치안 공황 상태로 만들었다”며 “이는 자유대한민국의 헌정질서를 짓밟고, 헌법과 법에 의해 세워진 정당한 국가기관을 교란시키는 것으로 내란을 획책하는 명백한 반국가 행위로 저는 비상계엄을 통해 망국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 자유 대한민국을 재건하고 지켜낼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의 긴급 선언에 국회는 4일 새벽 1시쯤 국회 제15차 본회의를 개최했고, 재적 의원 300명 중 재석 190명 만장일치로 비상계엄 해제 요구를 가결했다. 비상계엄 선포 후 2시간 반 만이다.
이후 윤 대통령은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가 있어 계엄 사무에 투입된 군을 철수시켰다”며 “국무회의를 통해 국회의 요구를 수용해 계엄을 해제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헌법 제77조 5항에는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고 돼 있다.
윤 대통령은 사흘 간 침묵한 뒤 7일 오전 대국민 담화에 나서 비상계엄 선포와 해제 선언에 대해 사과했다. 윤 대통령은 “국정 최종 책임자의 절박한 심정으로 이뤄졌으며 제2 계엄은 절대 없다”며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국민들에게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또 “이번 계엄과 관련 정치적‧법적 책임을 회피하지 않고 저의 임기를 포함해 정국 안정 방안을 정부와 당에 일임한다”고 했다.
하지만 사회는 여전히 혼란스럽다. 특히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에 불참으로 대응한 국민의힘을 향한 강한 질타의 목소리는 끊이지 않고 있다. 7일 국민의힘 의원 대부분은 탄핵소추안에 앞서 상정된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의요구안 투표 후 회의장을 빠져나가 탄핵소추안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 역시 국민의힘 의원들이 반대표를 던지면서 부결됐다.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모두 부결시키기로 당론을 확정했다.
민주당은 즉각 반발했다. 이재명 민주당 당대표는 8일 기자회견에서 “여당은 군사 쿠데타를 도모한 것이 명백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직무 배제, 직위 배제를 위한 탄핵에 불참할 뿐만 아니라 사실상 방해했다”며 “여당은 명백한 내란의 공범”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그런 여당대표와 총리가 다시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중”이라며 “대통령이 유고가 되면 국무총리가 대통령을 대행하기는 하지만, 대통령이 유고되지 않은 상태에 무슨 근거로 여당대표와 국무총리가 국정을 하겠다는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이어 “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서 대한민국 헌정질서를 파괴한 내란 주범, 군사 반란 주범 윤석열은 즉각 사퇴하거나 아니면 즉각 탄핵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방송기자연합회, 전국언론노동조합, 한국기자협회,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한국방송촬영인연합회, 한국사진기자협회, 한국아나운서연합회, 한국영상기자협회, 한국영상편집기자협회, 한국편집기자협회, 한국PD연합회 등 현업 언론인들은 국민의힘 해체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7일 긴급 성명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농단에도 탄핵 찬성표를 던졌던 보수정당이 불법계엄으로 민주주의의 숨통을 끊으려 했던 내란 수괴 윤석열을 끝내 비호하는 세력으로 역사에 이름을 남기게 됐다”며 “국민의힘은 민주주의 회복을 염원해 모인 시민들의 염원을 짓밟았다”고 비판했다.
현업 언론인들은 “이 조직적 투표 거부와 탄핵안 폐기를 주도한 국민의힘에게 더 이상 공당으로서의 자격이 없음을 선언한다”며 “이 순간부터 우리는 무너진 민주주의를 회복하기 위한 투쟁의 최전선에 설 것이고, 더 이상 국회에 국민의 생명과 언론의 자유를 맡길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